정성태 시와 칼럼이 있는 풍경

민심의 바다는 잔혹한 측면이 있다. 권력자를 띄우기도 하고 가라앉게도 한다. 권력이 국민 평균 안목과 기대심리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권한 행사가 민심에 크게 반하게 되면 몰락을 재촉하는 촉매가 된다. 그러한 현상이 임계점에 도달할 경우에는 권력 자체를 휩쓸어버리는 노도로 돌변한다.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동아시아 유교권에 속한다. 역사적 접점도 넓다. 하지만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 정부 기관에 대한 높은 대민 서비스 요구, 공공재 시설 또한 보다 상향된 인식을 드러낸다. 비교적 쾌적한 지하철, 모범적 공공화장실, 상대적으로 빠른 행정 처리 등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적 극단성 또한 유별나다.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성향을 지닌 70% 안팎의 각기 다른 지지층이 양분된 채 상존한다. 그 중심부..

한국 노인 빈곤률은 지난해 OECD 회원국 평균인 14.1%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높은 40.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령층 보유의 주택, 농지 등과 같은 자산 비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때문으로 지적한다. 그러면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하게 되면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일 주택과 농지를 보유한 노령층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가입한다면, 소득 빈곤율은 현재보다 10%p 이상 낮아진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노인 빈곤률에 시달리게 된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탈 세력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지하철 적자 발생을 이유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무섭게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뚜렷하게 포착되면 선제타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른바 '킬체인'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김정은 참수작전을 거론하는 등 곧장 전쟁을 치를듯한 태세의 연속이었다. 최근 북한도 "대한민국 족속들을 주적으로 단정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그간 지칭했던 남측 또는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국호를 그대로 사용한 점도 예전과는 다르다. 이는 남북 문제를 민족의 개념으로 여기지 않고 상호 교전하는 국가로 여기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아울러 "남과 북은 동족이 아니다", "통일도 영원히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한이 북한에게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을 완전 초토화시키겠다"는 발언도 동원됐다. 윤 정부의 대북 적대책과 '..

주거 문제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한 축이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먹고 입는 데 따른 애로사항은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반면 도시 집중화에 따른 주거 불안정은 악화되어 있다. 특히 서울지역 주택 보급율은 100% 이하로, 이는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준공 30년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 진입에 따른 벽을 낮춤으로서 착공 기간도 3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택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지라 오래된 빌라, 아파..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총선 출마 채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치열한 접전지가 아닌 비교적 당선이 용이로운 선거구 위주로 나서면서 국민의힘 기류가 분출 직전의 용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심도 이들 '용핵관'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듯싶다. 우선 멸사봉공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부상소 심정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면, 총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힐난이다. 물론 기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도 높다. 여론을 주도할만한 입법 활동 하나 없었다는 실망이 깔려 있다. 아울러 그간의 낡고 고루한 면모에서 시급히 바뀌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요구도 겹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져들 우려가 제기된다. 용산 어공 출신들이 여권 텃밭 위주로 공천을..

국가 발전이 정체되거나 몰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 권력의 부패와 무능에 있다. 아울러 국민을 자본의 도구로만 인식하는데 따른 심각한 자산 불균형도 사회적 공동체를 허무는 흉기다. 그것이 극히 가난했던 시절의 대중에게는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견디어 낼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개발독재 모델은 지난 시절 최악의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권력형 비리는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아울러 날로 악화 일로에 처한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반목과 갈등으로 작동된다. 저출산 문제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급기야 '삼포세대'라는 자조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산업화 시대에 비해 ..

작년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야권에 의해 일방 처리됐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2009~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라도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관련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종료 시점이 4월 총선 직후로 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 만든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더욱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했으나, 기소마저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

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박빙 혈투가 펼쳐지게 될 수도권인 듯싶다. 여론 흐름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121석이 몰려 있는 까닭이다. 또한 영호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특성과는 달리 팽팽한 접전지가 대다수인 점도 있다. 그런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수도권 민심 흐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임도 자명하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정부 국정 중후반기를 이끌 동력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돌려 놓겠다며 벼르는 와중이다. 그에 따른 국민적 시선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사이의 무게추 향배다. 여기에 신당 출현이 또 다른 변..

노인 비하, 식민사관, 폭력적 언사를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이 30일 자진 사퇴했다. 애초 인선 자체부터 크게 부적절했으나, 그나마 다행한 일로 여긴다. 민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의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비대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의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 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하지만 연일 논란이 계속되자 임명 하루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운동권 특권정치..

총선을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비대위원으로 지명된 민경우 수학연구소 소장의 충격적 발언이 알려지면서다. 그는 지난 10월 어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간과 인간은 토론을 통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타전된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가시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 소장은 “그 방송에서 ‘죄송하다’는 사과 취지를 즉시 밝힌 바 있다”며 “신중치 못한 표현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본의 조선 강점기에 대해 “우수한 일본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한 것”이라며 일본의 침략 만행을 정당화한 것이다. 그런..

한국사회가 견고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 청산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이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숱한 논란 끝에 지난 2021년 1월 21일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실정이다. 애초 신생 기구인 까닭에, 제자리를 찾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견된 바 있다. 그러나 출범 3년이 꽉찬 시점임에도 유죄 확정은 차치하고, 구속영장 발부마저 ‘0건’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스스로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높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범된지 1년 동안 수사한 사건 태반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이 총선 위기와 맞물리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새로운 출범을 앞두게 됐다. 그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여권 안팎에 강퍅하게 형성된 낡고 고루한 이미지를 얼마만큼 탈색해 낼 수 있을지 여부다. 보수를 참칭하고 있으나, 기실 극우성을 띤 거부감이 상당하다. 세상은 흑백, 피아로만 구획되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검사와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 따라서 생각이 다른 국민을 윽박지르거나 범죄자로 규정하는 듯한 태도는 자멸적 행위다. 다원화, 고도화, 다층화된 세상에서 권력은 이의 접점을 찾고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아울러 집권당은 대통령실 하부 기관이 아니다. 국정을 함께 책임져야 할 동반자적 위치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겠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

윤석열 대통령의 잘하려는 의지와는 달리 민심은 냉랭하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사이의 정서적 거부감이 우선 거론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적잖은 해외 순방이 있었으나, 딱히 체감되는 것도 아니다. 여권을 향한 차가운 여론은 결국 정부로 귀결된다. 집권 이후 경제와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설픈 이념 도그마에 빠진 때문이다. 외교에 있어서도, 그 복잡미묘한 점을 무시한 채 마치 심판자인 듯 피아를 구획하고 갈라 놓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엑스포 유치전 참패의 결정적 요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을 비웃는 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각료 인선도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역량 위주가 아닌, 인사권자 손바닥 안의 수구 성향에서 기인한다. 그로부터 무관치 않을 윤 대통령..

한국 정치를 어둡게 특징하는 극명한 현상이 있다. 거대 양당 정치 건달들과 맹목적 지지층 사이에 선연하게 그어진 어떤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선을 기반으로 한다.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로 38선 못지 않게 지독하다. 그에 따른 정치공학이 한국사회 전반을 지배한다. 국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더 잘하려는 노력 대신, 싸움판만 질펀하게 펼쳐도 기본 지지율이 형성되는 까닭이다. 그야말로 4류 취급을 받는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돼 있다. 거기 국리민복을 위한 치열한 고뇌와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직 상대를 짓밟기 위한 온갖 저열한 모략과 흑색비방만 난무한다. 그 때문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도리어 혐오감만 안길 뿐이다. 집권세력은 그간 극우 포퓰리즘에 연명했고, 거대 야당은 도덕적 파산 상태다. 송영길 전..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 일정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한 전반적 여론 동향은 국민의힘의 고전을 예고하는 중이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도 이를 뚜렷하게 가리킨다. 여권 전체가 적잖은 위기 상황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여론 풍향계이자 박빙 승부처인 수도권 사정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어서 자칫 영남 자민련이 될 개연성마저 농후하다. 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부산/울산/경남 민심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대로는 자칫 대구/경북당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그만큼 여권 사정이 궁색한 처지로 내몰려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의 대체적 정서와 유리된 채 일방통행을 강행했던 대통령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구적 국정 기조와 인사 난맥상이 결정적 요인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