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시와 칼럼이 있는 풍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범죄 의혹에 휩싸인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은 면해 주었으나, 향후 대법에서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구속 수사하는 것에 견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야권 두 정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안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굳이 구속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와 함께 세간의 또 다른 관심사로 회자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명명됐던 2019년으로 시계를 돌려본다. 당시 다수 국민은 조 전 장관의 사퇴..

많은 국가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가동한다. 이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은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문제는 방사능유출 사고에 따른 재앙적 환경오염과 끔찍한 인명피해 등 불안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폐기물 처리 또한 골칫거리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그 서막에 불과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수소폭발과 가동 중인 원자로 핵분열로 인한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됐다. 그에 따른 토양 및 해양오염과 함께 숱한 사람의 희생이 뒤따랐다. 해당 원전의 완전한 폐로까지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원자력발전 이전에는 수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규모 댐을 짓는데 한계가 따른다.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며 가장 큰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무역 적자국이 됐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 물어뜯기를 통한 유리한 총선 고지를 차지하려는 왜곡된 선동에 불과하다. 혹은 이재명 대표의 무지와 사대주의 근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인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이를 시비 삼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파상적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그로인한 우리 기업들 손실도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났다. 대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남긴 채 중국에서 사업 철수를 해야만 했다. 이즈음 중국의 제조업 기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존에는 한국 등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한 후 완제품으로 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나친 우클릭 국정 기조가 지속되며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근본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집토끼만 남겨 놓은 채 산토끼는 내쫓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그리 부족하지 않았다. 그로인해 선거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되는 부동층 이탈이 확연하게 관측됐다. 이를 포착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입을 통해 총선 200석 발언이 튀어나왔다. 그렇다고 야당도 딱히 잘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 돌출된 매우 오만한 언사였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의회 폭주도 다반사로 벌어졌다. 온갖 가짜뉴스 양산과 국정 발목잡기 횡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다만 여권 전반의 과거회귀적 행보에 따른 반사이득을 취할 따름이었다. 그런지라 이해찬 전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질타로 이어졌다. 그런 이후 금기시..

읍참마속(泣斬馬謖), 울면서 마속을 벤다는 뜻을 지닌다. 제갈량이 평소 자식처럼 아끼던 마속을 참수한데서 유래하는 고사성어로,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에 연연하지 않음을 비유한다. 즉,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법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을 때 조직 전체 기강도 확립될 수 있겠기에 그렇다. 촉나라의 탁월한 지략가인 제갈량은 제1차 북벌 때 전략적 요충지인 가정(街亭)을 지킬 장수로 마속을 보낸다. 아울러 가정의 길목인 산기슭에 진을 쳐 적의 접근을 막으라는 당부도 곁들인다. 하지만 마속은 이를 듣지 않은 채 적을 유인한 후 역공할 생각으로 산 위에 진을 치게 된다. 그로인해 산등성이를 점령한 적의 군대에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로 포위당하고 만다. 사방팔방 적군에 휩싸인 마속 군대는 제대로 싸움조차 하지..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열쇠는 침묵하고 있는 부동층이다. 성향적으로 특정 정당에 맹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유연한 사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분법적으로 쉽사리 측정될 수 없는, 바로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는 선거 승리가 사실상 불가하다. 민심의 바다는 무변광대하다. 선거는 그 어느 지점에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다. 언어와 행위 등을 망라해 목표 지점을 향하는 복합기교다. 그런만큼 치밀한 사회과학적 사고가 요구된다. 그것을 접하는 대중의 시선은 각 정당들의 철학과 신념, 시대와 역사에 대한 안목, 국가관,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한다. 거기 또 다른 변수는 유효한 힘으로 작동되는 사표심리다. 그와 연동되는 것이 부동층 표심이다. 이들은 어느 정당이 더 혐오적 언행을 일..

여야 각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 그에 따른 국민적 이목도 비례정당 후보자 공천과 순번을 향하는 듯싶다. 특히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표방한 청년, 여성, 호남 대표성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을 낳고 있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여러 사람이 거론된다. 모두 자기 분야에서 역량을 지닌 인물군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특별히 민영삼 비례대표 후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평론가로서 뿐만 아니라, 배승희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맹활약하고 있다. 그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무렵 “진보진영 본산 호남출신으로 강을 넘고 벽을 통과하여 영남 보수본영에 귀순했다"며 자신의 정치 역정을 고해한 바 있다. 아울..

대륙의 저임금과 거대 인구를 기회로 여긴 각국 자본이 몰려 들며 중국은 지구촌 최대의 제조업 전진 기지가 됐다. 한때 세계의 지붕으로 불릴만큼 초고속 성장세를 지속하며 머잖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동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다. 시진핑 주석의 확고한 독재체제 구축 이후 중국의 복합위기가 심상치 않은 양상이다. 지난해 발표된 5.3% 성장률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그룹 반응이 대다수다. 대체로 3% 안팎에 머문 것으로 추산하는 듯싶다. 일각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블랙스완을 거론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해 커다란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능히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국의 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유럽 전역을 초긴장 상태로 내몰고 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데 따른다.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핵전쟁 불사로 응수하며 서방을 향해 더욱 강도 높은 위협에 나섰다. 확전을 우려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크롱 대통령을 경계했다. 특히 러시아 인접국인 폴란드, 체코 등이 크게 분노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은 노골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비난했다. 심지어 미국, 영국도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며 사태 수습에 급급한 양상이다. 나토(NATO) 사무총장 또한 "우크라이나에 나토 동맹의 전투 병력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된 스웨덴도 "현재로선 전혀 파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 비율은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멕시코가 2.5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한 탓에 한국이 간신히 꼴찌를 면하는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 그리스 6.3명, 스페인 4.5명, 스웨덴 4.3명 순으로 우리에 비해 두 배 이상인 국가도 있다. 캐나다,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국도 지속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의사 비율은 우리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을 5천여 명 증원할 방침이다. 영국도 의대 정원을 4천명 증원할 계획에 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4만3천여 명의 의사가 늘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날로 급증하자, 그것의 대처 방안에서 기인한다. 의사 부족 사태를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매개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수법은 주식, 가상화폐, 금거래 등을 통한 높은 투자 수익을 빙자해 접근한 후 금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그로인한 피해 규모도 상당한 실정이다. 그와함께 러브스캠 사기행각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와중이어서 SNS 소통 창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부유한 상속녀, 고위장성, 고위관료, 변호사, 금융인, 의사, 사업가, 이혼녀, 대학생, 해외파병 군인 등을 사칭한다. 국적은 나이지리아를 비롯해 다양하며 대체로 영어에 능하다. 타인의 사진과 신분을 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사정을 잘 아는 경우도 있다. 싱가포르 어느 여성은 러브스캠, 사기, 배임 및 위조 등 혐의로 ..

민심 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거대 양당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상당한 것으로 읽힌다. 안심하고 표를 주기에는 미덥지 않은 구석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당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유권층도 사뭇 폭넓게 존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회귀적인 여권과 도덕적 파산 상태인 야권 등 정치권 전반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여야 공히 국민적 평균 안목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정치권을 향한 기대심리에서 도리어 이탈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바로 거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자리한다. 이를 겨냥한 군소정당도 우후죽순 생겨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앞두고서 이합집산된 뜨내기 정당 쯤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역력하다. 이러한 제반 요인은 결국..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의료 수준도 국제사회 최정상급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 핵심 요인은 부모들의 줄기찬 자녀 교육열과 희생에서 기인하는 듯싶다. 하지만 문제도 일부 지적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발상과 자신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집단 이기심이다. 국가 공동체 건강성을 허물 수 있는 고약한 변수로 작동된다. 물론 대다수는 공적 사명감과 헌신의 토대 위에 존재한다. 그들에 대한 국민 일반의 예우도 남다른 측면이 있다. 다만 일부 극단적 선동가와 탐욕적 부류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으리라 여긴다. 이런 가운데 의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한민족 역사는 고난의 대서사다. 중국과 북방 세력의 압도적 규모를 내세운 숱한 침략 전쟁에 수천년 동안 시달렸다. 16세기 후반에는 일본이 저지른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을 겪었으며, 20세기 들어서는 국권이 찬탈되는 수모를 당했다. 그로인해 일본 제국주의 총칼과 군홧발 아래 36년 동안 유린되는 비통한 시대를 건너야만 했다. 하지만 그런 비운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언어와 문화 등 민족적 정기와 자긍심을 굳건히 지키며 한층 발전시켜 온 영험한 지혜와 강인한 생명력이 발휘됐다. 일제강점기 당시 동원된 학도병을 비롯해 강제징용된 노동자와 위안부 등 온갖 억압과 치욕을 감내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맞이한 해방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외세에 의해 ..

정치를 왜 하는 것이며 그 본령은 무엇일까? 사적 치장 혹은 권세를 누리려는 욕망은 아닐 듯싶다.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임에 대체로 동의할 듯싶다. 이를 위한 선한 의지와 실천적 자기 헌신이 수반돼야 하는 공적 영역임에 분명하다. 권한이 크게 주어진만큼 도덕성 또한 매우 높게 요구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다. 당선된 이후 임기 4년의 의정 활동 여하에 따라 그 가치는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무게를 지니기도 한다. 개별 의원이 곧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까닭이다.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외에 사적 이득은 철저히 멀리해야 하는 높은 도덕적 책무도 부여된다. 호남과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양당 체제가 공고화된 정치 풍토에서 다당제 안착은 녹록한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