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중국에 대한 무지와 망국적 사대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며 가장 큰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무역 적자국이 됐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 물어뜯기를 통한 유리한 총선 고지를 차지하려는  왜곡된 선동에 불과하다. 혹은 이재명 대표의 무지와 사대주의 근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체계인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한 바 있다. 이를 시비 삼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파상적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그로인한 우리 기업들 손실도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났다. 대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남긴 채 중국에서 사업 철수를 해야만 했다.

이즈음 중국의 제조업 기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존에는 한국 등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한 후 완제품으로 수출하던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던 중국이 여러 부문에서 기술력 자립을 달성하며 차츰 이를 탈피하게 됐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 하락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 단행도 반도체 등 대중 수출에 큰 타격을 줬다. 혹자는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면 그만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럴 경우 미국, 유럽 등 숱한 나라로부터 경제 보복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우리 기업의 줄도산과 실업자 양산, 국가 부도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체제의 애국주의 선동과 호전적 전랑외교 노선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영토확장을 위한 횡포를 일삼는다. 한국에 대한 역사왜곡과 문화침탈도 줄곧 추악한 행태를 보인다. 심지어 '이어도'에 대한 영토 문제까지 도발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시각 동일 장소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면서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뭘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있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또한 이 대표의 지극히 그릇된 선동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외신 인터뷰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 긴장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혹여 양안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 광란의 회오리에 내몰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설혹 참전만은 피하게 될지라도 경제적 손실은 양안 당사국 다음으로 높다.

물론 양안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필요 이상 관여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중국을 향해 '쎼쎼'를 읊조리며 줏대없이 굽신거리는 것이 타당한 노릇일까? 중국의 우리를 향한 횡포 앞에서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재명 대표의 굴종적 대중 자세와 균형 잃은 국제외교 인식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역사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알 수 있듯, 중국은 우리 민족을 오랜 기간 가장 숱하게 침탈한 국가다. 조금 잘해주면 업신여기고, 조금 서운하게 대하면 윽박지르는 비루한 근성을 보여왔다. 사드 배치 후 중국을 방문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혼밥은 우리 시대의 치욕으로 각인되어 있다. 이는 현재진행형임을 하시라도 잊어선 안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