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시와 칼럼이 있는 풍경

횡행하는 중우정치... 정치가 사적 유희의 도구인가?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며 발전해 온 공화정은 국민주권과 법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토대로 성립한 정치질서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라면, 공화정은 그 국민의 의사가 법과 제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원칙 안에서 행사되도록 하는 정치질서다. 그러나 오늘날 공화정은 중우정치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중우정치란 대중의 일시적 감정과 충동이 숙의와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고, 선동과 편견이 공공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돼 온 이 문제는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과 왜곡된 선동, 심지어 가짜 뉴스 등이 결합되며 더욱 교묘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그 폐해는 분명하다. 대중의 정보 소비를 편향시키고..

이재명 정권에 닥친 '구조적 적신호'... 조기 레임덕 부르나?

작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국정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정권의 생존력을 시험하는 구조적 적신호로 풀이된다.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의 이탈 징후는 집권세력이 통치 주도권을 잃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른바 ‘기대의 철회’다. 국민이 더 이상 정부 발표나 호소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민심의 레임덕’을 우려해야 할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위기의 본질은 대통령의 인식체계에 고착화된 과잉 자의식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룬 자신의 정치적 성공 경험을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입하려는 무리한 일반화가 문제다. 그러다 보니 국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합리적인 견제나 조언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려는 경향까지 나타난다. 이러한 사고는 국정의 시야를 극도로 좁힐 뿐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며 국면 전환에 나섰으나 유권층 반응은 신통치 않은 듯싶다. 회견 이후 실시된 국정운영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1.7%p 하락한 32.9%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2.8%p 상승한 65.6%를 차지했다. '잘 모름'은 1.5%였다.이같은 결과는 펜앤마이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공정(주)이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른 것으로 22일 공표됐다. 특히 눈여겨 볼 지점은 '매우 잘하고 있다' 23.5%와, '매우 잘못하고 있다' 56.3%의 현격한 대비다. 그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점이다. 아울러 향후 ..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사 참사'로 여길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과 이를 둘러싼 무마 정황, 방송사를 상대로 한 항의전화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인사 실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과 집권세력의 대응 방식, 나아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까지 묻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김 전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의 청와대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사퇴하기 전날,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한 전직 보좌진과 약 2시간 동안 만나 탄원서 내용과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보도됐다. 그렇다면 탄원서의 청와대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그의 해명과는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정황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으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 갑질 폭언 등 추가 폭로를 담은 전직 보좌진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와 관련, 자진사퇴가 아니라 도주라고 융단폭격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로 죄를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회의원직 사퇴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문제 또한 제기하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작품" 등의 표현으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장동혁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이 사퇴지, 사퇴당한 것이다"며 "김승원은 물러나면서까지 남 탓, 검찰 탓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90분간 현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은 이날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사과의 수사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었다. 하지만 90분간 이어진 회견 내용은 공허한 울림일 뿐, 그 행간에는 오직 ‘나 홀로 변명’과 ‘말의 성찬’만이 가득했다.이재명 정권 2년차인 지금, 많은 국민이 겪는 삶의 모습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고물가와 취업난, 주거 불안까지 겹치며 생활고에 떨고 있다. 그 현실에 놓인 국민들은 국가 최고 책임자의 진솔한 사과와 명확한 국정 쇄신안을 갈망했으나, 돌아온 건 공허한 메아리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만 남긴 채 끝났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넨셀 관계자를 비롯한 핵심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채택이 불발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다음 충돌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로 향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5일 개최된 대책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위장전입·음주운전은 물론, 치정 로비·주가조작·가족협동조합 등 엽기적 의혹이 화수분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장관은커녕 수사를 받아야 할 수준이다"고 비판했다.1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햄스터를 폐사시킨 약물을 사람에게 투약하게 만..

법무부장관은 법 질서를 올바르게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부처의 수장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의혹을 보면, 그가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치 행정을 이끌 최고 책임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앞선다.우선 그가 견지해온 공소취소 주장의 정치적 함의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비리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소취소를 주장해왔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조차 선거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거리두기에 나섰던 사안이다.그런데도 정작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추진 의원들 모임인 ‘공취위’ 공동대표 출신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렇듯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의를 주도해온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며 직전 조사 대비 3.6%p 떨어진 33.8%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p 오른 63.3%를 기록했다. 긍정·부정 격차는 29.5%p로 벌어졌다. 잘 모름은 2.9%였다.이같은 결과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14일 공표됐다.권역별 긍정평가는 인천·경기 35.4%, 서울 30.5%, 대전·세종·충청 29.2%, 부산·울산·경남 27.3%, 대구·경북 22.6% 순이었다. 반면 호남은 긍정 55.9%와 부정 41.1%였으나,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가 5.5%p 낮아졌다.연령별 긍정평가는 50대에서 가장 높은 42..

어느덧 한국은 해외 사기범죄 피해국을 넘어 자국민이 해외 범죄에 연루되는 주요 국가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453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기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전체 인원 504명에 육박하는 수치다.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현 정부의 대응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이제는 해외 공관의 영사 조력 역시 외국 현지에서 범죄에 가담한 자국민의 신변 보호와 송환, 사건 수습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이 해외 사기범죄의 주요 인력 공급원으로 지목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SNS와 온라인..

대한민국 법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과 직무 적격성이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일련의 수사 경과, 식약처 내부 보고서, 그리고 제넨셀 관련 사건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이는 이권이 개입된 조직적인 로비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김 후보자 측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공익적 민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식약처 실무진에게 내려간 처장의 지시와 연이어 작성된 별도의 보고서,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처장 직보 정황은 해당 민원이 단순한 의사표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적 업무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여준다.공개된 녹취록에서 브로커 양 씨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가 각각 72.2%(찬성 16.6%)와 60.6%(찬성 28.0%)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세력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임명 반대가 각각 68.7%(찬성 16.3%)와 50.6%(찬성 38.2%)에 달했다.이같은 결과는 펜앤마이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업체 공정(주)이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으로 8일 공표됐다.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연령대별 임명 반대는 50대에서 가장 낮은 66.5%를 보였으나, 그외 세대에서는 70%를 상회했다. 특히 30대의 임명 반대 응답은 80.9%(찬성 9.2%)를 기록했다.권역별로는 서울에서 임명 반대가 77.4%로 가장 높았다..

국정 운영의 요체는 해당 부처를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발굴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에 관한 문제로, 이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단행된 개각은 국민적 기대보다는 깊은 우려와 실망의 연속이다. 이번 인사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인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은 그 파장이 결코 가볍지 않다.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영향력 행사였다는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까지 제기된 점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이와 함께 일부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산 형성 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파병을 본격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에 따른 우리 군의 안전 확보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또한 “전쟁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이란의 안보·정치 부문 고위관리는 최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못박는 등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며 "그러나 동맹은 한쪽의 요구에 다른 한쪽이 무조건 따르는 관계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

최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의혹이 정가는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며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 측은 이를 단순한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 항변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녹취록과 검찰 보고서 등 구체적인 정황은 국민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무엇보다 형사사법체계와 검찰 업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무부장관 직책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직윤리, 그리고 법치에 대한 신뢰가 요구된다. 그런데 제기된 의혹의 깊이와 성격은 단순한 정치공세로 치부하기엔 매우 치명적이다. 과연 김 후보자가 이러한 무게를 견뎌낼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그뿐만이 아니다. 드러난 녹취록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