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시와 칼럼이 있는 풍경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18년 7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구조물을 무단 설치했다. 2022년에는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까지 세워 인력을 상주시켰다. 2024년 5월, 구조물이 추가됐다. 이를 조사하려는 우리 온누리호를 향해 중국 대형 함정 2척, 고속정 3척과 함께 출몰한 민간인이 흉기를 들고 가로막는 사건까지 발생했다.중국은 어류양식과 해양관측 등 민간 목적의 시설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구조물 설치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금지된다. 특히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공섬 7개를 만든 후 군사 요새화를 마쳤다. 이후 강압적 수단으로 해당 국가들에게 영유권 주장을 행사하는 등 침탈적 행태를 일삼기도 했다.더불어 한국 영..

동귀어진[同歸於盡], 상대적 약자가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음을 불사한다는 각오로 맞서 싸우는 것을 뜻한다.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애국애민의 숨결은 깊고 뜨거웠다. 고난을 딛고 다시금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과 희생적 실천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도 존재한다.평화는 주장하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외교적 수사가 중요하나, 결국 한계에 봉착한다. 힘의 균형이 현격하게 무너질 경우, 필연적으로 외세의 위협과 침탈이 따르고 국권은 무력하게 짓밟힌다. 혹은 굴욕적인 평화를 강요당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명징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대륙으로 뻗어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대양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그러한 요인 때문에 숱한 부침을 겪었던 역사적 아픔이 깊..

국가 공동체의 그 어떠한 현상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은 비단 생활 양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도덕, 이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해당된다. 개인, 기업, 정치 결사체 또한 다르지 않다. 특히 기업과 대중 정당의 경우에는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을 정확히 읽고, 그에 최적화된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도태된다.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참패는 보수권을 향한 준엄한 국민적 경고였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크게 밀리며 전체 300석 가운데 고작 108석(비례대표 포함)을 얻는데 그쳤다. 그야말로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형국이 되고 말았다. 6·3 대통령선거도 사실상 패배가 예고된 바나 다름없었다.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도나도 변화와 쇄신 혹은 혁신을 말한다. 일부 의원 사이에선 “약자와의 동행..

전쟁이 주는 외피는 파괴와 살상으로 덧칠되어 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잔혹성을 깨닫기엔 결코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긴장을 형성하며 죽음의 굿판 한가운데를 서성인다. 경계의 대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히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지닌 이성의 한계를 뼛속 깊이 절감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기습적으로 이란 내 군사 시설 등을 표적 공습하며 이란 군부 모하마드 바게리 참모총장 등 수뇌부 다수를 제거한 것으로 타전된다. 여기에는 이란의 핵심 핵시설인 포르도 또한 포함됐다. 지난 13일 발생한 일이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관련 시설에 대한 결정적 피해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포르도는 이스라엘이 '악마의 심장'으로 일컫는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160km 떨어진 ..

중국의 고립을 관측하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 시진핑 체제 독재 강화가 그 발단이었다. 더욱이 가당찮은 '전랑외교'와 '중화사상' 주입 등이 겹치며 그것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끝내 현실이 되어 있다. 시진핑 주석의 오만한 야욕과 침탈적 팽창 전략이 화를 자초하며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와중이다. 대륙의 값싼 노동력과 거대 인구를 기회로 여긴 외국 유수 기업이 대거 중국으로 몰렸다. 이내 지구촌 최대의 제조업 전진 기지로 탈바꿈한 채 초고속 성장세를 거듭했다. 그에 비례해 군사력도 날로 거대해졌다. 하지만 세계 도처에서 침탈적 영토 분쟁과 수탈 등을 일삼으며 국제사회 전반의 중국 경계령을 낳고 만다.늑대 무리처럼 힘으로 제압한다는 소위 '전랑외교'는 영토 분쟁을 통해 노골화됐다. 시..

십상시(十常侍), 어린 황제를 배후 조종하며 온갖 권력전횡과 부패를 일삼던 환관 집단을 일컫는다. 황제의 지근거리에 위치한 정치적 친위대로서, 권력 행사도 그에 비례해 막강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 농단을 서슴지 않는 대통령 주변부 모리배들을 지칭한다.대통령 보좌라는 긍정적 측면만을 놓고 보자면, 상당한 점에서 필요로 한다. 응당 통할적 역활이 요구된다. 국가적 위상 강화, 국론통합, 민생 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다. 그럴진대 특정 진영 혹은 정파의 이익에 얽혀 나라의 근간을 허물거나 이전투구에 몰두한다면 공동체 모두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 그 힘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를 쥐락펴락 농락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의..

한국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 35%와 보수 35% 가량으로 갈리는 듯싶다. 중도가 30%인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각각 10% 비율로 양측에 보다 친화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중도 10%가 대선판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셈이다.또 다른 변수도 있다. 중도 성향 30% 가운데 양측으로 느슨하게 형성된 각각의 10%가 보이는 투표 행위는 그리 맹목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후보와 소속 정당,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한 투표 포기 또는 역투표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이 또한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된다.물론 이를 심층적으로 계량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역대 대선을 통해 드러난 투표율과 후보별 득표율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설명 가능하리라 여긴다. 노무현 정권 심판 기류가 팽배했던 지난 17대 대선 투표..

참된 동지는 당신의 등에 칼을 꽂지 않는다. 하지만 위선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당신의 등에 칼을 꽂는다. 그도 모자라, 왜 피를 철철 흘리냐며 도리어 소리지르고 궁지로 내몬다. 지금 누가 당신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는가?특히 정치판 모리배들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당신의 권력이 가장 밝고 영광된 순간에는 항상 그 곁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온갖 달콤한 아첨을 일삼는다. 하지만 어두운 순간이 닥치면, 곧장 거리를 둔 채 가차없이 물고 뜯고 짓밟는다.이러한 부류는 그 품속에 칼을 숨긴 채 오직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산다. 그러다 기회를 포착하게 되면 가장 사특한 독설을 내뱉으며,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냉혈 살인마로 돌변한다. 차라리 적이었다면, 미리 예방이라도 할 수 있다.이를 들여다보면, 그 심..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60일 동안 거리와 광장, SNS 등에서 펼쳐진 응원전 열기는 사뭇 뜨거웠다. 이제 막이 내리고, 관객은 모두 일상을 되찾았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임했을 듯싶다. 특히 숱한 범죄 혐의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후보로서는 더욱 그러했으리라 여긴다.전국 최종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다.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 그만큼 서로 다른 관점에 따른 국민적 관심도가 크고 깊었음을 웅변한다. 결과는 이재명 후보 49.42%, 김문수 후보 41.15%, 이준석 후보 8.34%, 권영국 후보 0.98%, 송진호 후보 0.10%를 얻으며 마무리됐다.애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적 반감, 더욱이 탄핵까지 당했다. 거기 국민의힘 후보의 패배는 ..

언어는 그 사용 주체자의 많은 것을 드러낸다. 형성된 성격과 성향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빚어진 인품과 가치관 전반이 잘 묻어난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내면을 투영하는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 진짜 민낯인 셈이다.일차적으로 언어는 사람 사이를 잇는 의사소통의 창구이자, 문서 없는 약속이 된다. 인간계의 허다한 일이 그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진다.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간에도 실언과 허언이 반복되면,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그럴진대 국가 지도자를 자처하는 정치인의 언행이 어떤 원칙이나 명분 없이 조석으로 변한다거나 또는 몰상식하고 천박하게 비춰진다면 어찌될까? 이는 그에게 부여된 권위 상실은 물론이고, 통제력 또한 잃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특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언행은, 곧 국정운영 ..

정치권 일각에서 김문수 대선후보를 띄엄띄엄 보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그가 국민의힘 내에서 줄곧 비주류로 지내온 측면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를테면 강고한 자기 세력을 폭넓게 구축하지 않은 탓이다. 그리 보면 정치꾼 부류에겐 세력이 깡패일 수 있다. 혹은 그의 비곗살 없는 단백질 체형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헌신하며 이겨낸 삶과 정치적 여정을 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 서울대에 입학한 직후 청춘을 투신했던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궤적은 가히 신화적으로 남아 있다. 당시 시대상은 지금의 한국 현실과는 너무도 많이 달랐다. 자유는 철저히 유린된 시공간이었으며, 노동 환경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기 일쑤였다.시국사건으로 서울대 제적 후 공장에 위장취업해 미싱사 보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

국가 권력의 균형 있는 작동, 법과 제도적 장치에 의한 상호 견제는 그 구성원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것이 무너진 채 행사되는 일방성은 고속도로를 폭주하는 고장난 대형 트럭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로 인한 공적 피해는 예견된 수순일 것이며,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밝히며,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관 의견도 10대2의 압도적 결론이었다. 6·3·3 원칙에서 비록 지체된 감은 있으나, 사법부 불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검열을 이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선 전에 선고가 확정돼야 할 일이다.그런데 그와 관련, 귀를 의심케 하는 해괴망측하고 폭력적인 언사도 나오는 듯싶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거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건의 중대성 등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지대할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전원합의체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업무를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외된다. 여기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도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회피 신청을 했다. 추후 인용될 경우, 대법관 11명의 심리와 판단을 거쳐 최종 선고가 내려질 듯싶다.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이 전 대..

미국-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이 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그로 인해 미국 수출에 결정타를 입게 된 중국산 저가·저품질 제품이 한국시장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자칫 한국시장이 중국 제조업체의 재고처리 하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더욱이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한 소액면세제도 혜택도 조만간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그 때문에 중국계가 운영하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구 관세도 최대 120% 부과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수입업체들의 거래 잠정 중단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그 지점에 갈 곳 잃은 중국산 제품이 대거 한국으로 유입될 조짐이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견된다.아울러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파상적 위세가 가히 하늘을 찌를 태세다. 사법부가 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길 없고, 그 살풍경은 대통령마저 탄핵했다. 그런 그들이 국가를 통으로 접수하기 위해 돌입한 상태다. 자꾸만 불안한 느낌이 엄습하는 것도 숨기기 어렵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8명의 경선 후보자들은 17일 미디어데이, 18일 후보자 비전대회를 거쳐, 19~20일 이틀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후 21~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을 통해 득표율이 높은 4명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