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1020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과 위증교사, 발단과 재판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듯 따라 붙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무렵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성남시의 '분당 백궁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최철호 PD는 당시 성남시 김병량 시장과 통화한다. 이때 최 PD가 마치 자신이 검사인 듯 행세하며 김 시장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한 취재 내용이 방송되자, 김 시장이 KBS를 고소하며 전모가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도 검사 사칭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다. 1심 재판부는 최철호 PD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300만 원, 이재명 변호사에겐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250만 원..

정성태 [칼럼] 2024.06.17

능력 갖춘 남자라면, 예쁘고 성품 좋은 외국 여성 데려오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성들은 외국 여성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미녀가 무척 많다. 그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발트3국 등도 미녀가 많다. 몽고 여성들은 외국어 습득력 뛰어나고, 생활력이 강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도 있다. 한국과 지속적 우방국인 미국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을 비롯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북유럽도 있다. 여기에 방대한 국토의 호주, 캐나다도 있다. 그리스, 튀르키예, 이집트, 인도 여성들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 눈에 들어온다. 북아프..

정성태 [칼럼] 2024.06.15

의료 현장 멍들게 하는 집단 몽니... 불매운동 촉발될까?

고대 그리스 의학 저술을 모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실린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한 것으로, 1948년 세계의사회에 의해 제네바 선언으로 개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확립된 의사 윤리는 오늘날에도 세계 모든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선서되고 있다. 제네바 선언 가운데는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이를 서약한다"고 못박는다. 하지만 작금 한국사회 속살은 그와는 거리감이 있는 듯싶다. 어느 지방 소재 의료원에서는 월급 3천만 원을 제시해도 응하는 의사가 없다는 하소연이 전파를 탄 바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한 환자가 ..

정성태 [칼럼] 2024.06.13

탄저균 등 생화학 세균 풍선 보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탈북자단체 일각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가 화를 자초하고 있는 듯싶다. 남북 공히 체제 홍보와 상대방 비난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던 이른바 '삐라' 보내기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에 있었으나, 탈북한 일부 민간인 주도로 재개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단이다. 남한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자,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보내기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강원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충청권, 경북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일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남한 당국은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까지 확대한 상태다. 이러한 남북 양측의 무분별한 심리전 양상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

정성태 [칼럼] 2024.06.11

13세 여중생이 40대 남성에게 끌려가 겪은 일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경계성 지능장애를 지닌 13세된 여중생 2명이 실종된다. 경기도 오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해 끌고갔던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유인한 여중생들을 서울과 오산 지역 유흥업소를 돌며 보름 넘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업소 종사자들도 어린 학생들과 직접 성관계하는 등 몹쓸짓을 저질렀다. 우리 사회 모두를 낯뜨겁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피해를 당했던 여중생 증언에 따르면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근해야 한다"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한다. 또한 “제 몸을 계속 만지려고 하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며 "너무 더러워서 바로 씻었다”고..

정성태 [칼럼] 2024.06.09

문재인-김정숙 부부... 신속한 검찰 조사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한국사회는 수탈과 억압으로 점철된 일제강점기의 치욕을 견딘 뼈아픈 교훈이 있다. 호시탐탐 조선 침략을 노리던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 깃든 사악함에서 기인한다. 그와 함께 조선왕실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무능과 관리들의 부패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국권을 찬탈 당한 이 땅의 죄없는 백성들만 추위와 굶주림, 온갖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연히 일어선 민초들의 항일 투쟁과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인해 마침내 광복을 맞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뿐이었다. 이내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38선이 그어지고 그도 모자라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물씬 풍기는 참극을 겪게 된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휴전 상태로 그쳤으나, 나라 곳곳은 온통 폐허로 변해 버렸다. 피죽으로 연명하는..

정성태 [칼럼] 2024.06.07

작두 타는 민주당, 피묻은 검찰 법전 모두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가운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선고된 3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그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결국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는 점에서 초미의 국민적 관심을 낳았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 3인, 탄핵할 정도의 중대 위반은 아니라는 2인의 판단에 따라 5(기각)대 4(인용)로 결론이 났다. 여기서 또 다른 재판관 4인은 “안 차장이 유 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며 안 차장의 법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정성태 [칼럼] 2024.06.02

이재명 판교 참사-안철수 유세차 사망... 특검 받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17일 오후 6시 무렵 안전 불감증에 의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일환으로 개최된 야외공연장에서 빚어진 끔찍한 사고였다. 야외공연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며 관람객 가운데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무려 16명의 고귀한 생명이 빛을 잃었으며, 11명은 폐와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경기도·성남시·경기과학기술진흥원 주최로 되어 있었으며, 주관은 어느 언론사였다. 그와 관련, 경기도와 성남시는 명의가 도용됐음을 주장했고 주최한 언론사는 도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주최측 책임으로 떠넘기며 관할 관청 수장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

정성태 [칼럼] 2024.05.27

중환자 가족 무릎 꿇고 애원해도 외면... 의사 면허가 염라대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환자들 피해와 혼란도 극심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싶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간 우리사회가 의사 직군에 대한 암묵적 감사함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위급 환자가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구급차에 실린 채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빈도가 늘면서 정부를 향한 원성과 대책 마련이 촉구됐었다. 그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다 의사들 집단 반발에 막혀 그만 손을 놓고 말았다.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해소 및 지방 의료 공백을 완화할 방침이었으나, 도리어 의사들 몽니만 키워놓은 ..

정성태 [칼럼] 2024.05.25

김건희-김정숙-김혜경... 누가 더 크게 엎어질까?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신권을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화폐 액수, 상태 등에 관한 이상 유무를 필히 확인하게 된다. 그에 관한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신권 100매 단위로 띠지를 두른 후 내보내는 것이 관봉권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시중은행에 내려 보낸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와 거래했을 시중은행 지점은 관봉권 유통과 밀접하게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에서 인출한 관봉권에 대해서는 돈세탁 방지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정 부분 이해되는 점도 있다. 관봉권은 주로 기업 비서실과 자금 부서 등에 공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개인 또는 법인과 직접 거래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보낸 관봉권을 시중 은행이 그대로 사용하는 ..

정성태 [칼럼] 2024.05.22

윤석열 대통령 변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방향성에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래에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과 구획에 따른 일방성이 강했으나, 지난 총선 이후로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논란 등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어휘도 더는 언급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최근 재개됐다.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3월 말 중단된 상태였다. 우선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지는 등 한결 자연스로운 흐름으로 바뀌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대신 국민 친화적 소통 방식을 택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특별히 그간의 정부 홍보성 설명을 비롯해 형식적으로 여겨지던 대통령의 지시사항 남발에서 ..

정성태 [칼럼] 2024.05.17

일본의 이율배반적 습성, 경계하지 않으면 당한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열린 '2024 외교청서' 각의(국무회의) 보고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몰상식한 표현을 지난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7년째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검정교과서 문제와 함께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게 내려진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명령에 대해서도 거듭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추진 언급 등 조기 해결을 포석한 일본 특유의 양면성도 드러냈다. 그런 한편 중국으로 인한 인..

정성태 [칼럼] 2024.05.15

노인·아동 대상 괴롭힘·구타 악행 철퇴 내려야!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통 유발 행위를 일삼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식용 목적의 도살일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길이라 여긴다. 그런 점에서 동물보호법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육식 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해 영묘한 능력을 지닌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우두머리로 인식한다. 이를테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타인을 상대로 신체와 정신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구타하는 등의 학대행위도 심상치 않게 발생한다.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빚어진다. 천부인권마저 억압하던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많은 점에서 개선된 측면이 있다. 인권신장도 그에 비례해 세계 정상급 수준에 ..

정성태 [칼럼] 2024.05.12

우둔한 보수와 사악한 진보만 마구잡이 널뛰는 비루한 정치판!

전통적 체제와 질서에 기반한 현상 유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보수주의다. 불합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급격한 변화 대신 기존의 짜여진 틀을 기반으로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둔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 보수주의 이념을 규정할 수 있는 근대적 체계가 갖춰진 것은 영국의 정치 이론가 에드먼드 버크(1729~1797)의 프랑스 혁명론에 기반한다. 자코뱅주의에 반대한 의회주의 입장이었던 그는 파괴적 방법론이 인간해방의 이상을 도리어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락하게 만든다고 힐난한다. 급진적 변혁에 반대 입장이던 버크의 그러한 노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기독교 원죄설을 바탕한다. 이는 개별 인간이 지닌 고유성과 주체성 대신 전통의 울타리에 순응시키려는 형태로 나타난..

정성태 [칼럼] 2024.05.09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터질 것이 터졌다!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 등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혐의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퇴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명문대에 연구자금을 비밀리 지원하며 이들 대학에 소속된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제출한 통신·레이저·생체의학 등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연구 제안 수백 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중국 쇼셜미디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는 중국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회원 가입 조건으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쓰며 단기간에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던 이들 업체를 국내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고발 주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국내 이용자들 ..

정성태 [칼럼]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