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시와 칼럼이 있는 풍경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터질 것이 터졌다!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 등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혐의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퇴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명문대에 연구자금을 비밀리 지원하며 이들 대학에 소속된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제출한 통신·레이저·생체의학 등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연구 제안 수백 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중국 쇼셜미디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는 중국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회원 가입 조건으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쓰며 단기간에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던 이들 업체를 국내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고발 주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국내 이용자들 ..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되면 국가 전체의 근간이 약화되고 결국 와르르 주저앉게 된다. 예전에 잘 살던 국가들 가운데 지금은 몰락한 경우가 일부 있다. 가장 큰 원인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 체질개선 등에서 실패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무려 1000회 넘는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루된 인원도 49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자녀 특혜채용' 혐의가 있는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직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점도 드러났다. 자료 제출 거부, 자료 숨기는 방안을 담은..

서민들 살아가는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로 내몰려 있다. 경기 둔화가 직접적인 요인인 듯싶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도 나날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물가까지 겹치며 민생문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대로는 언제 어디서 무슨 둑이 어떻게 터질지 모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전국민 대상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내건 바 있다. 최근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타전된다. 비록 어떤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의료개혁 공감대 형성 등 정치 안정을 향한 첫걸음은 마련된 듯싶어 무척 다행한 일로 여긴다. 국가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럴 때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폭탄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는 당 안팎의 비난이 거세다. 지난 총선 기간을 비롯해 이후에도 접하기 민망한 수준의 막말이 허구헌날 지속되는 와중이다. 가히 언어 공해를 무더기로 방출하고 있다는 개탄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대구는 민생범죄와 불황으로 시름을 앓고 있다.최근 대구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아파트 분양권 제공을 미끼로 투자금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타전된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일당은 조합원을 단 한명도 모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득한 토지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60대 어느 여성이 5억 원의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사건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 일당 등..

집권세력이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신 내뿜는 파괴적 악담이 자멸을 재촉하려는 듯싶어 안쓰럽게 여겨질 정도다. 선거 기간에도 걸핏하면 자신이 속한 정당을 헐뜯기 일쑤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젠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에 소속된 원로 정치인이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행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에 걸맞는 사리분별과 언행이 요구된다. 그런데도 허구헌날 말폭탄을 쏟아내며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 찾기에 나서는 듯싶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절로 헛웃음을 터뜨리게 된다.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세력이 왜 참패하게 됐는가? 선거 기간 계속된 홍 시장의 무분별한 언사도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한국정치가 3류를 벗지 못하는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듯싶다. 현행 선거제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을 선출하는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진행된 4.10 총선에서 유효 투표수를 기준할 때 더불어민주당 51.01%, 국민의힘 44.39%의 득표율을 보였다. 양당 격차는 6.62%p에 불과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절반 조금 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했고, 그보다 다소 적은 수의 유권자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준 셈이다. 하지만 당선자 수는 현격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61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을 얻는데 그쳤다. 자그마치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이를 수도권으로 좁히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53.62%로, 국민의힘이 얻은 44.38%보다 9.24%p ..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포함 총 175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40석이 걸린 PK 지역(부울경) 당선자는 겨우 5석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둔 7석보다 오히려 못한 성적표다. 압승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흥밋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낙동강 벨트' 10석은 영남지역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 부분 형성된 선거구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심판 기류도 사뭇 거셌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작 3석 확보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갑', '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 패배로 귀결된 점이다. 애초 낙동강벨트 10석 가운데 7석은 민주당 우세로 여겨졌다. 그런데 선거 막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하며 오히려 반감..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된 국민의힘.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22대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서울 부촌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정도를 얻는 초라한 수준에 그쳤다. 그외 인천 일부와 경기도 농촌 지역 몇 곳을 차지한 형국이다. 수도권과 함께 여론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에서도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사법 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며 야권에 딱히 유리한 선거 지형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결과는 야권 압승으로 끝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작 영남권 위주의 극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야권의 타락상이 없었다면 여권은 100석도 어려웠을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 위기론 극복을 위한 철학적 방향성 재정립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화석화된 기존의 낡은 잣대로는 자칫 수도권 멸망론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집권세력 참패로 22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를 경고하는 뚜렷한 징조가 있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성적표가 그것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무려 17.15%p 격차로 대패했다. 민심의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읽히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특별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특정 정당에 몰표를 던지는 호남 및 TK 정서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지닌다. 그런 점에서 현격한 득표율 차이는 집권당의 총선 전망을 매우 어둡게 했다. 더욱이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후보가 민주당 표를 일정 부분 잠식했음을 감안할 때 충격은 더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심의 매서운 질책으로 읽히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어설픈 편가르기와 이분법적 국정기조에서 시급히 탈피할 것을 주문하는 비명과도 같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 황태자로 불리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올해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관련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되며, 조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지 않을 경우 금년 내로 확정 판결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표는 일개 폴리페서에서 일약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이어 곧장 법무부장관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족단위 온갖 추잡한 범죄 의혹이 쏟아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리며 그 막이 올랐다. 조 대표가 장관직에서 버틸수록 당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수직 하락했다. 참으로 경악할 사건이었다. 결국 법무부장관에 임명된지 불과 1달여 만에 사퇴하..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 참패에 이어 22대 총선마저 크게 패하는 악몽을 직면하게 됐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을 포함한 총 108석의 당선자를 내는데 그쳤다. 2년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음을 감안할 때 민심의 노도와 같은 무서움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용산의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하다. 정무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메시지 관리도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고한 보수 성향의 TK 주류 정서만을 대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 인식은 날로 높아지는데, 집권세력 국정 방향성은 80년대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국민 저변에 형성된 보편성과 상식에 반..

총선 투표일이 성큼 코앞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각에서는 200석을 달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서겠다고 벼른다. 혹은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집권을 조기 종식시킨 후 대선을 다시 치르겠다며 기고만장이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만을 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매우 불리한 형국에 놓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 발언은 초대형 악재로 불거졌다. 그와 맞물려 민심 기류도 싸늘하게 기울었다. 급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청이 있은 후, 황 수석에 이어 이 대사도 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된 셈이다. 민심을 향해 다시금 집권세력의 간절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된 순간이다. 다른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병원을 ..

행복한 삶은 인간의 대체적 욕구에 속한다. 물질적 풍요도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보다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자리한다. 공정성이 크게 미흡한데 따른 것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된다. 그렇다고 양극화 자체만을 놓고 모든 것을 재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치안, 의료, 교육, 주거, 보육, 교통, 보건, 양질의 일자리 등 국민적 삶의 향상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국가적 역량도 그와 맞물려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분배의 형평성 결여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격차는 사회적 갈등의 주된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근로에 따른 대가가 왜곡되는 승자 독식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행을 잉태한다. 특권층의 우월적 지배구조에 의한 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에 배정된 박은정 전 검사.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친문재인·친추미애’ 검사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에서 ‘해임’됐다. 이후 국회 입성에 나서고 있으나, 공수처가 해당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그런 박은정 후보 부부 재산이 불과 1년 사이에 무려 41억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피해 규모 1조원대인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업체 대표 등을 변호한 수임료로 총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 타전된다. 이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대가라고 한다. 재산 급증 시기는 이 변호사가 검찰에서 퇴임한지 1년 이내다. 이는 '전관예우 떼돈벌기' 논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범죄 의혹에 휩싸인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은 면해 주었으나, 향후 대법에서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구속 수사하는 것에 견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야권 두 정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안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굳이 구속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와 함께 세간의 또 다른 관심사로 회자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명명됐던 2019년으로 시계를 돌려본다. 당시 다수 국민은 조 전 장관의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