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시와 칼럼이 있는 풍경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와중에 있다. 전쟁, 재난 때문이 아니다. 주권이 박탈되거나 영토를 빼앗긴 것도 아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한 축인 국민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대로 지속되면 국가 소멸은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 된다. 세계 꼴찌 출산율에서 기인한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국민 가운데 성인 남녀 95.5%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저출산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발표된 수치다.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 40.0%,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 26.9%, 만혼과 비..

전북이 날로 추락하고 있다. 경제 꼴찌,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에 이은 예산 대폭 삭감,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 축소 등 굵직한 현안만 해도 끝이 없을 지경이다. 그런 탓에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원성도 그에 비례해 높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근본 원인으로 전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없음이 우선 지목된다. 지역에서는 이들의 무기력, 무능력, 무대책을 질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대적 물갈이를 통해 전북 정치권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그렇듯 저간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철만 되면 반짝 나타나 휘젓고 나닌 이후로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금배지 달고 권력 향유하기 바쁜 때문인지 코빼기도 볼 수 없다는 원성이다. 단적으로 전북 성적표가 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해양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다. 표류 중이던 이 씨는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후 시신은 소각된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코로나 전파 위험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구조 노력은 커녕 사실상 방관하며 죽음을 방치했다. 국민 목숨이 시시각각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손을 놓았느냐는 물음 앞에 직면한다. 북한에 협조 요청도 없었다. 더욱이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국가 권력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월북으로 조작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자신들의 나태함을 감추기 위해 고인의 사적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등 인권 침탈마저 자행했다. 이와 ..

이해찬 전 총리가 내년 민주당 총선 판세와 관련, 과반 또는 180석을 전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에서 나타났듯, 수도권 선거에서 크게 열세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대로 가면 100석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체를 당혹스럽게 하는 소식이 타전된다. 22대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구가 고작 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등에 국한돼 있다. 여권 텃밭으로 알려진 이들 지역 외에 ‘경합 우세’로 분류되는 곳은 강동갑, 동작을, 마포갑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지역은 ‘열세’와 ‘경합 열세’다. 인천과 경기도 지역도 서울과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 받아 행사한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을 대리한 입법기관이다. 아울러 정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고 예산 사용 등을 감독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역할은 그렇듯 막중하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올바른 입법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필요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만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는 예외다...

군부독재가 휘두른 억압과 공포의 사슬에 막혀 민주주의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정치적 의사표현마저 죄목이 되는 두려운 시대였다. 그 한복판에서 분연히 맞서 저항했던 86세대 운동권의 시대적 역할은 평가할 점이 상당하다. 그와 함께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광장의 깃발 아래 기꺼이 동참한 숱한 무명 용사의 헌신이다. 그 발길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름없는 사람들의 순박한 소망이 깃들어 있다. 그런 그들에게 굳이 죄를 묻는다면 공의와 상식에 대한 목마름일 것이다. 역사는 그러한 이들의 희생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다. 비록 그 길이 형극일지라도 기꺼이 문밖을 나선 의로운 용기에서 기인한다. 가슴 뜨거운 민초들의 거룩한 피와 눈물이 빚은 결과물인 셈이다.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하할 수..

국민의힘 내년 총선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있다. 우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사정이 녹록치 않다. 전통적 텃밭인 영남권 분위기도 사뭇 냉랭하다. 그간 국민의 대체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국정기조가 계속됐다. 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도 혁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형국이다. 향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마련되고, 그간의 낡고 고루한 인적 대상을 쇄신하면 반전의 계기가 되리라 여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은 상수로 여겨진다. 일각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듯싶다. 물론 한 장관 본인은 어렵게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의석수 하나 보태는데 그치고 ..

아마존 열대 우림 어느 특정 지역에는 ‘악령의 정원’이라는 숲이 있다. 이곳에서는 유일하게 히수타 나무만 생존할 수 있을 뿐, 다른 초목은 살 수 없다. 원주민들 전설에 따르면, 악령이 숲을 지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볼 때, 특정 지역을 한정해 어떻게 하나의 식물만 자라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그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원인은 히수타 나무에 터전을 마련해 사는 슈마니 개미로 밝혀졌다. 슈마니 개미가 포름산 물질을 분비해 히수타 나무 이외 다른 식물들은 모두 죽이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히수타 나무는 개미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다. 즉, 개미는 안정된 거주 공간을 얻고, 히수타 나무는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포름산은 개미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

보수정당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비리, 막말, 위조, 갑질, 성추행 등 도덕적 타락의 끝판을 드러내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무렵부터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듯싶다. 혹여 이런것도 공수교대가 있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수 향한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 사태, 송영길 전 대표는 50세인 한동훈 장관에게 "어린 놈" 운운하며 막말을 퍼부었다. 최근에는 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현수막 사건도 불거졌다. 허영 의원도 논란을 촉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민은 그걸 알 필요 없다"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는 모독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최강욱 전 의원은 "암컷이 설친다"며 여성을 동물에 빗대 폄훼했다. 논..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거론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류를 타고 정권을 움켜쥔 달콤한 추억이 있다. 그런 때문인지 일종의 금단현상에 빠져 있는 듯싶다. 세간에서는 그러한 민주당을 두고 탄핵 중독당으로 희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발생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다. 물론 사고 이후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은 비판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 원인과는 무관한 일이었고, 결국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 탄핵 운운하며 겁박했다. 심지어 역대급 인사로 평가되는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에 대한 여론 기류가 싸늘하자, 이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상태다. 급기야 내년 총선에서 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2월 하순 무렵으로 가출을 예고한 가운데 신당을 꾸릴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그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조만간 무너지고 한동훈 장관 또는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우선 뜬금없게 들린다. 또한 이런 정도의 낮은 인식 체계라면 펼쳐둔 평론가 돗자리도 속히 걷어야 할 듯싶다. 물론 김기현 대표가 어젠다 세팅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은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하기엔 대중적 인지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도 따른다. 아울러 기존 국민의힘 안팎에 깔린 구태와 안이한 현실 인식을 말끔히 걷어낼 혁신을 단행하지 못한 점도 있다. 또한 윤 대통령에게 민심을 적극 전달하고 물밑 조율에 나서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아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비..

감성은 이성을 초극해 작동하는 기제다. 정치 영역에 있어서 팬덤 현상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감각적 흥분만을 유발하게 될 경우엔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내일을 망각한 채 쏟아내는 선동정치 남발이 그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선한 의지가 담긴 감성적 접근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불합리한 상황을 환기하고, 그에 대한 높은 호소력과 빠른 전파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과 대책이 부재한 경우에는 한낱 말초적 자극에 머무는 선동의 종말로 귀결되고 만다. 혐오 정치는 그에 비해 더욱 난잡하다. 자신의 사특한 정치적 속셈과 유불리에 따라 함부로 독설을 내뱉는 경우다. 어떤 대상을 구획해 연신 헐뜯고 음해하는 조악한 작태다. 윤리적 자기 검열이 멸실된 채 스스로를 정의로운 ..

그간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됐던 한국사회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악화된 마약사범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을 통해 어린 학생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을 듯싶다. 이는 사법부의 느슨한 법집행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마약 투약자에 대한 격리 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마약으로 떼돈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중국은 아편으로 인해 대륙 전반이 무기력에 빠진 바 있다. 그런지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스린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히 같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형국이다. 베트남..

싹수가 노랗다. 또는 싸가지 없다. 이는 타인에 대한 예의나 도리없이 함부로 돌출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얍잡아 일컫는 말이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듯 안하무인으로 시건방 떠는 경우라 하겠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 특징은 상시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어떤 대상을 특정해 혐오하도록 선동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쏟는다. 뻔하고 치졸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그게 만일 정당에서 난무하면 그 집단은 온전하기 어렵다. 거기엔 국민을 섬기거나 받들겠다는 선한 의지는 없다. 오직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음해하며 궁지에 빠트리려 할 따름이다. 그런지라 건강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은 없이 허구헌날 불평과 투정 일색이다. 음습하고 냉소적인 기운을 뿜으며 패악..

윤석열 대통령 행보가 달라졌다. 기존의 이념 논쟁에서 탈피해 민생안정과 약자보호에 방점이 찍힌다. 대국민 메시지에 있어서도 극우적 시각 대신 부동층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보수로 확연히 선회했다. 크게 환영할 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 기류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인됐다. 이후 사회ㆍ경제적 약자와의 밀착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민이 처한 삶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등 국정 기조에 큰폭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도 새롭게 변해야만 제구실 가능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영남 텃밭에 기댄 안이하고 태만한 모습이 역력히 읽히는 까닭이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높은 민생입법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영남권 현역 의원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