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유취 민주당, 마약 특활비까지... 그 후과 두렵지 않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그간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됐던 한국사회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악화된 마약사범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을 통해 어린 학생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을 듯싶다.

이는 사법부의 느슨한 법집행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마약 투약자에 대한 격리 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마약으로 떼돈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중국은 아편으로 인해 대륙 전반이 무기력에 빠진 바 있다. 그런지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스린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히 같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형국이다.

베트남도 마약사범 처벌 수위가 강력하다. 최근 베트남 법원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여기에 미성년자 1명이 포함된 베트남인 15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마약은 한 번 퍼지면 걷잡기 어렵기 때문인 듯싶다.

이들은 베트남 어느 항구에서 한국행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겨 운송하려다 현장에서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고 한다. 이런 유형의 밀반입 시도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는 필히 요구되는 일이라 여긴다. 그래야 미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른 정보원 활용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듯싶다. 문제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의 마약수사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활동비 예산마저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당은 사정기관이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정기관의 자료 제출은 없었다고 한다. 예산도 윤석열 정부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첨단 범죄 및 디지털 수사 관련 1억2200만원 전액, 마약 정보 수집 및 요원 교육 등 2억7500만원 전액,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수사 지원 14억7100만원 전액 삭감이 담겨 있다.

아울러 검찰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비용 50억7400만원 전액, 검찰 내 인권보호 등 지원비 5억3600만원 전액,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 전담부서 활동 지원 3억5600만원 삭감이 포함돼 있다.

만일 이게 확정되면 범죄수사에 극명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몽니가 아닐 수 없다. 국민 보호를 위한 마약수사, 서민 피해 방지 수사 예산 등을 정쟁의 도구로 몰아넣는 일그러진 민낯에 다름 아니다.

물론 권력기관의 낭비성 특활비 내역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수사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마저 자신들 분풀이 수단으로 삼는다면 구상유취할 따름이다. 민주당의 성찰과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