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1010

윤석열 대통령 이념 도그마와 민주당 범죄 파묻기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 타도를 시사한 바 있다. 그 대상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의 국정 기조에 회의적 시각을 지닌 60% 안팎의 국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는 듯싶다. 신냉전 체제, 엄격하게 말하자면 자국 이익의 극대화에 따른 국제사회 갈등 기류가 첨예화되는 와중에 있다. 그에 발맞춰 윤 정부 최일선에 이념적 도그마가 배치된 느낌이 강하다. 신념의 극단적 표출인 셈이다. 그 상대방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적 파산 상태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수시로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처지다. 체포동의안이 재청구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정치가 늪에 빠진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념 과잉을 낳고 있는 집권세..

정성태 [칼럼] 2023.10.09

유시민 "빨리 고려장 지내야지"... 내년에 지켜질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따라붙는 수식 가운데 '60살 먹으면 뇌가 썩는다'는 것이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어느 강연에서 "3040 때에 훌륭한 인격체였어도 20년이 지나면 뇌세포가 변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는 망발을 쏟아낸 바 있다. 아울러 "60대가 되면 책임 있는 자리에 가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또한 "20년 후에 저를 보고 '빨리 고려장 지내야지'라고 해도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겠다"며 노인 살해를 부추기는 듯한 천인공노할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 전 이사장 출생 시기가 1959년이니, 이제 그의 나이 64세다. 따라서 그가 2004년에 했던 말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내년에는 그를 고려장 지내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 유 전 이사장의 현..

정성태 [칼럼] 2023.09.28

약자의 희생 숙주 삼는 구조... 대책 수립하지 않고서는 망국

두 명이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된지 오래다. 우리 앞에 놓인 심각한 출산율 저하는 향후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속한 성장 이면의 심화된 불공정 문제가 우리 모두를 위태롭게 역습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를 낳거나 기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못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는데, 세상은 끝없이 약자의 희생을 숙주로 삼는 구조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망국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여했음에도, 도리어 사정은 지속해 악화됐다. 주먹구구식 날림 예산, 이마저 엉뚱하게 집행됐기 때문일 듯싶다. 숱한 회의체와 그에 따른 인건비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권 전반이 국가를 허무는 패악한 집단으..

정성태 [칼럼] 2023.09.27

애국에는 당파가 없다... 이순신 구명 나선 정탁-이원익

1592년(선조 25년) 음력 4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조선의 거의 모든 영토를 유린했다. 급기야 선조는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이후 1598년 12월까지, 무려 7년 가까이 피비린나는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로인해 숱한 조선인이 무참하게 살해되거나 짓밟혔으며 일본으로 끌려갔다. 역사에서 만나는 치욕의 한 페이지가 아닐 수 없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신화적 활약은 세계 해전사에 있어 단연 독보적이다. 일본군의 해상 상륙을 원천 봉쇄하며,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다. 이는 침략군의 보급로 차단으로 이어졌으며, 전라도 곡창지대도 지켜낼 수 있었다.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 지상에서는 권율 장군이었다. 농민, 승려..

정성태 [칼럼] 2023.09.26

윤석열 정부, 편가르기 아닌 새로운 도약 제시해야 할 시점!

부단히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동시에 그 변화는 질적 성장을 담보한 것이어야 한다. 안팎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을 때 위대한 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변화는 새로운 창조 혹은 새로운 질서를 뜻한다. 아울러 그것은 개개인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때 더 빠르게 이행될 수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어떤 조직이나 사회 그리고 개별 국가 또한 다르지 않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난 광복의 기쁨도 잠시, 5년 후에는 동족상잔의 참극을 겪었다. 3년 전쟁을 치른 끝에 남과 북을 가르는 38선이 그어지며,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비록 전쟁은 휴전됐으나, 그로인한 깊은 상흔과 폐허로 얼룩졌다. 초근목피로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사람도 적잖았다. 미..

정성태 [칼럼] 2023.09.22

굶주려 숨진 엄마와 의식 잃은 채 발견된 4살 아들 사이에서

굶주림 끝에 사망한 40대 엄마와 의식 잃은 상태의 네 살배기 아들이 발견됐다. 전북 전주시 어느 작은 빌라에 세들어 살던 모자의 가슴 아픈 소식이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어난 비극이다. 공과금 연체 등기 우편물 안내 통지서가 붙어 있고, 집세가 밀린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듯싶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내세우나, 가난한 이들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만 같다. 세들어 사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집주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발견했다는 것이다. 굶어서 사망한 엄마의 시신 부패 상태 등으로 추정할 때 어린 아들도 최소 사흘 이상 굶주렸을 것이라고 한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시신에 외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강력범죄나 극단적 선택이 아닌 내인사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 설..

정성태 [칼럼] 2023.09.20

시진핑 체제의 오만과 허영... 총체적 위기 치닫는 중국

중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을 옥죄고 있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칫 금융권을 덮치게 될 경우 걷잡기 어렵게 된다. 그간 세계의 굴뚝으로 불리며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와 맞물려 성장 동력으로 작동됐던 SOC(사회간접자본) 등 건설 영역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던 중국 경제가 이제 주저앉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히 빚더미에 허덕인다. 청년층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분양 아파트도 넘쳐난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비어 있는 아파트가 1억채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미분양이 3천만채가 넘는다고 하니, 가히 중국이 처한 실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싶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해외기업 차별 정책이..

정성태 [칼럼] 2023.09.14

선무당 참모진과 일부 각료들... 보수마저 갈라쳤다!

우리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미숙한 사람이 일을 망치는 경우를 뜻한다. 독사를 잘못 잡으면 그 독사가 손가락을 물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집권세력 일각에서 제기된 이념논란이 자충수가 되고 있는 듯싶다. 어쩌면 보수 결집을 노린 의도였을 수 있다.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보수 내부마저 갈라치는 형국이다.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국민 일반의 대체적 정서와도 괴리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자칫 윤석열 정권 자체를 치명적 위기 국면으로 빠뜨릴 수 있는 소지마저 다분하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따갑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세력 메시지는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겁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듯싶어 안타깝다. '공산 전체주의..

정성태 [칼럼] 2023.09.12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의겸 의원... 이제 어쩔 것인가?

근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청와대에서 단 한 건의 금품 관련 부정비리도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우선 그 자신의 도덕적 해이를 토설하고 있는 듯싶어 딱할 따름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원전 경제성 조작, 환경부 블랙리스트,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각종 펀드 사기, 태양광 비리 등 숱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또한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회자되는 와중이다. 그렇듯 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연루 초대형 사건만해도 나열하기 버거울 정도다. 아울러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그의 발언마저 스스로 짓밟는 몰지각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한편 새빨간 허위로 판명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의해 촉발된 것으..

정성태 [칼럼] 2023.09.10

거세당한 지성... 1억 6500만 원 책값 배후, 과연 누구일까?

한글 문자 체계와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이다. 최근 언론인 출신 신 아무개가 자신의 책 3권 값으로 현금 1억65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우선 놀랍고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무슨 희귀 고서라도 되는 것이었을까? 참담한 심정이 앞선다. 지난 대선 전으로 시계 추를 되돌려 본다. 당시 윤석열 후보 승리가 유력시되는 분위기였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거의 대부분 윤 후보 당선이 예고됐다. 그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핵폭탄급 보도가 봇물을 이뤘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가 조 아무개를 수사선상에서 빼..

정성태 [칼럼] 2023.09.07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 발언... 여론은 "너나 잘하세요"

영화 '친절한 금자 씨'를 통해 널리 유행한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고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스릴러 영화로 극중 금자가 냉소적으로 내뱉던 말이다. 이후 인구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됐다. 이를테면 남의 일에 툭툭 불거져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일종의 야유인 셈이다.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왜 나서느냐는 핀잔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현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문 정부 당시 정의용 장관은 "IAEA 기준의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심지어 강경화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

정성태 [칼럼] 2023.09.06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다. 집권 초기 친일파 명단 작성하겠다며 온 나라를 들쑤셨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주도했던 당시 신 아무개 의원 부친이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념논쟁 또한 극을 치달았다. 국가보안법 존폐 또는 개정 논란으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치솟는 주택값은 하늘과 맞짱뜰 기세였다. 거기 서민들 시름만 깊어갔다. 경신된 국정 기록도 다수다. 직선제 이후 군대를 동원한 사상 초유의 시위 진압이 자행됐다. 가장 많은 노동자 해고, 구속, 사망도 낳았다. 입술로는 개혁이었으나 그 속살은 반개혁의 연속이었다. 그로 인한 민심 이반도 날로 더해갔다. 노 대통령 지지율이 5%대까지 추락한 여론조사도 나왔다. 이후 휴전선 도보쇼가 펼쳐지며 20%대 중반까지 회복됐다...

정성태 [칼럼] 2023.09.04

윤석열 정부 이념공세와 문재인 정부 탓하기... 누가 웃을까?

집권세력에 의해 촉발된 이념공세가 거세다. 그러한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으나, 과연 국민 일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호응해 줄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을 선도하고 실행하며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국가적 비전 제시와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삶의 안정을 안겨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야당과 싸우기만 해서는 한계고 패착이다. 더욱이 낡은 문법의 이념공세로는 집권 능력마저 의심받게 된다. 혹여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라면, 이 또한 판단착오다. 도리어 진영 내부마저 갈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훌쩍 지났다. 내년 총선 이후에는 2주년이다. 안타깝기는, 국정운영과 ..

정성태 [칼럼] 2023.09.03

자유시 참변(흑하사변)과 홍범도... 사할린부대는 왜 죽었나?

국공합작,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결탁해 일본군 토벌을 목적으로 맺은 협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소련 등이 연합해 일본-독일 등 전범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 그것은 이념적 연대가 아닌, 침략자에 대한 응징의 성격을 지닌다. 오늘날 국제관계도 언칭 이념적 연대인 듯싶으나, 그 속살은 철저히 자국 이익에 맞닿아 있다. 신냉전의 이익화인 셈이다. 베트남 내전에 참전하기도 했던 한국이 지금은 사회주의 국가인 그들과 활발한 경제교역에 있다. 심지어 방산 부문마저 베트남 현지 기업들과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선 상황이다. 인도는 지역에 따라 공산당이 장악한 경우도 있다. 그런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대척점에 섰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차츰 인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방산무기까지 수출한다. 이종..

정성태 [칼럼] 2023.08.30

이종섭 장관, 박정희 전 대통령 부관참시?... 그 확증편향 두렵다!

확증편향,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취합하려 드는 외골수를 지칭한다.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모순되는 정보는 애써 무시하거나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정보 인식과 처리 과정 그리고 유지 방식이 일방적이고 자신의 관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특성이 있다. 그에 따른 인식 왜곡은,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한다. 또한 모호한 정보는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거나 강화하는 형태로 수렴된다. 이는 이념적 극단성을 낳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정치권 일각의 왜곡선동, 일부 미디어의 가짜뉴스, 과학 연구자들의 데이터 조작 등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 개인의 경우,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

정성태 [칼럼]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