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1010

구상유취 민주당, 마약 특활비까지... 그 후과 두렵지 않나?

그간 마약 청정국으로 인식됐던 한국사회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악화된 마약사범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을 통해 어린 학생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니, 그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을 듯싶다. 이는 사법부의 느슨한 법집행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마약 투약자에 대한 격리 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마약으로 떼돈 벌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 중국은 아편으로 인해 대륙 전반이 무기력에 빠진 바 있다. 그런지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다스린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히 같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형국이다. 베트남..

정성태 [칼럼] 2023.11.14

이준석 음습한 정치... 유시민 연상되는 치명적 독극물!

싹수가 노랗다. 또는 싸가지 없다. 이는 타인에 대한 예의나 도리없이 함부로 돌출적인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얍잡아 일컫는 말이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듯 안하무인으로 시건방 떠는 경우라 하겠다.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 특징은 상시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어떤 대상을 특정해 혐오하도록 선동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안간힘을 쏟는다. 뻔하고 치졸한 수단이 아닐 수 없다. 그게 만일 정당에서 난무하면 그 집단은 온전하기 어렵다. 거기엔 국민을 섬기거나 받들겠다는 선한 의지는 없다. 오직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를 음해하며 궁지에 빠트리려 할 따름이다. 그런지라 건강한 비판과 정책적 대안은 없이 허구헌날 불평과 투정 일색이다. 음습하고 냉소적인 기운을 뿜으며 패악..

정성태 [칼럼] 2023.11.13

윤석열 대통령 반전 나섰는데... 국민의힘, 죽을 길 탈피할까?

윤석열 대통령 행보가 달라졌다. 기존의 이념 논쟁에서 탈피해 민생안정과 약자보호에 방점이 찍힌다. 대국민 메시지에 있어서도 극우적 시각 대신 부동층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보수로 확연히 선회했다. 크게 환영할 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 기류는 지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인됐다. 이후 사회ㆍ경제적 약자와의 밀착 동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민이 처한 삶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등 국정 기조에 큰폭의 변화가 감지된다.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도 새롭게 변해야만 제구실 가능한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영남 텃밭에 기댄 안이하고 태만한 모습이 역력히 읽히는 까닭이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높은 민생입법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영남권 현역 의원 최소 ..

정성태 [칼럼] 2023.11.10

온라인 통한 뚝딱 마약 구매... 씨를 말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 퇴치 의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 곳곳에 마약 위험성이 높아졌음을 웅변하는 듯싶다. 수사 당국도 집중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그런데 이를 조롱하는 듯 24시간 내내 온라인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심지어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도 손쉽게 마약 판매상과 접근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어린 학생조차 마약 중독에 무방비 상태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사회 도처에 마약의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공포감스러운 상황임에 분명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검거..

정성태 [칼럼] 2023.11.09

이준석 정치적 앞날? 여우 꼬리도 어렵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부산을 찾았다. 가출 기일을 올 12월로 예고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다. 그에 앞서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정치 선배님께 많이 배우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취한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여러 바쁜 일정을 뒤로한 채 부산까지 향했으나, 이 전 대표의 외면으로 두 사람 만남은 불발됐다. 다만 이준석-이언주 토크쇼가 열리던 청중석 앞줄에 인 위원장이 예를 갖춰 경청했다. 이 전 대표와 별도의 대화는 없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영어 응대를 두고 인종차별에 따른 혐오발언 비판이 제기된다. 인 위원장은 국내대학 의대 교수로 특별귀화 한국인이다. 4대째 한국에 살며, 여러 방면에서 우리사회에 기여한 집안이다. 그런 그를 이방인 취급한 데 따른 것이다. 그에 ..

정성태 [칼럼]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희망을 현실로... 관료 사회 믿으면 만년 하청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국정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굳은 의지이자 다짐이었다. 하지만 그간 나타난 실상은 상당한 점에서 국민의 대체적 뜻과는 유리됐다. 그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깊어갔다. 국민 다수의 대통령이 아닌, 극우적 정파만을 대변하는 듯 인식됐다. 거기에 불통 이미지와 고압적 측면도 강하게 투사됐다. 국민을 향해 마치 검사가 피의자 대하는 듯 여겨지기에 그리 부족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진 구성 또한 어느 극우 성향 인사의 과거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며 임기 초반부터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커다란 요인이 됐다. 부적절한 각료 임명 강행도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물론 누구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으리라 여긴다. 그럼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인선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정성태 [칼럼] 2023.11.06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과 김용민 의원 막말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는 사뭇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메시지 측면에서 우선 눈길을 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의원들을 향해 몇차례 감사 표명을 하는 등 협력을 당부했다는 점이다. 아무런 실익없이 쏟아내던 이념 논쟁도 말끔히 사라졌다. 걸핏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탓하던 습성도 찾을 수 없었다.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졌다. 전면적 국정 쇄신을 위한 포석인 듯싶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읽히고 있다. 그간 어설프게 야기된 이념 과잉은 쓸모없는 논란을 초래하며 여론 질타를 받았다. 그러한 자충수 대신 협조, 부탁, 민생, 협력 등의 표현 빈도가 늘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윤 대통령 스스로 채웠던 족쇄를 풀어냈다는 의미 있는 신호가 되고 있..

정성태 [칼럼] 2023.11.01

윤석열 대통령 주변부 수구세력 제거가 관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발언은 엄중하다. 각기 다른 이해 당사자 사이의 최후 보루로서 성격을 지니는 까닭이다. 외교 영역에 있어서도 결코 다르지 않다. 따라서 그에 따른 파장을 세심하게 고려한 가운데 정제된 것이어야 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를 보다 폭넓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층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지녀야 할 현실 인식과 정무적 기능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정치영역에 있어서 언어는 매우 감각적인 촉매가 된 채 여론을 형성하는 힘을 지닌다. 따라서 정부의 상황 판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사이에 이심전심 형성된 보편적 정서를 살피는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구사될 때 위력을 발휘한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인 ..

정성태 [칼럼] 2023.10.30

주윤발-조인성, 미남 배우들이 일깨우는 훈훈한 감동

주윤발, 홍콩 암흑가를 무대로 하는 영화계의 대표적 배우로 꼽힌다. 한국에도 익히 알려져 있으며 [영웅본색], [와호장룡], [첩혈쌍웅] 등 100여 편의 영화를 통해 세계적 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그는 노점상을 하던 홀어머니 밑에서 공장 노동자, 우편배달부 등으로 젊은 시절을 보내다 영화 배우가 된 이후 큰 성공을 거뒀다. "영화가 없었으면, 주윤발도 없다"고 단언할 정도다. 그의 그러한 인생 역정은 홍콩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다. 그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을 위해 내한했다.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제대로 교육 받지 못했다"라며 "영화를 통해 지식을 쌓았고, 인생을 배웠다"고 회고했다. 한국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제주도에서 수개월 ..

정성태 [칼럼] 2023.10.27

김의겸 의원 면책특권과 증오와 비극의 기학적 정치판

증오와 비극이 혼재한 기학적 정치판 풍경이 결코 낯설지 않다. 상대방 혹은 상대 진영을 수렁에 빠트리기 위한 온갖 음해와 치졸한 흑색선동이 아무렇지 않게 난무한다. 거기엔 어떤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 등은 불필요한 방해 요소 쯤으로 여겨지는 듯싶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있었던 가을 국감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애초 그것은 국민적 시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한낱 허무맹랑한 선동에 불과한 것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수십명의 변호사가 고급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취지의 거센 비난에 몰두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꾸며진 제보에 바탕을 둔 새빨간 거짓임이 훤히 드러나고 말았다..

정성태 [칼럼] 2023.10.25

유승민-이준석 신당, 총선 파괴력 얼마?

총선 시즌이 도래하면서 여권발 신당론이 본격 부상하고 있다. 유승민-이준석 중심의 이른바 보수 신당이다. 두 사람도 그와 관련해 딱히 부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오히려 12월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가운데 결단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또 신당 창당을 감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에 대한 단서로,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어서다. 여기서 설혹 유승민-이준석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에도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특히 신당을 창당하게 될 경우, 그에 합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지다. 민심도 대체로 회의적 전망인 듯싶다. 아울러 적잖이 싸늘한 양상을 띄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정치행태에 대해 애당심보다는 사적 이해..

정성태 [칼럼] 2023.10.23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한 고언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나온 발언이다. 아울러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은 늘 현장에서 유권자를 접촉하기에 민생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참모진에게는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 챙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통, 현장소통, 당정소통 더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빙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 선거 특성을 감안할 때, 무려 17%p 이상 격차를 보였다는 점은 여권 전체에 커다란 충격파가 아닐 수 없다. 그에따른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

정성태 [칼럼] 2023.10.20

조폭 닮은 의사 집단... 단호한 대응 통해 의료 서비스 개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의사단체 이권 카르텔에 사실상 끌려다니는 사이 국민적 의료 피해로 어어졌음이 사실이다. 그러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던 지난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등 환자들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겁박성 발언마저 서슴없이 쏟아내는 와중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중단됐다. 이를 무기 삼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협박을 일삼는 셈이다. 현재 국내..

정성태 [칼럼] 2023.10.18

윤석열 대통령 변해야 이긴다... 국민은 검사 앞 피의자 아닌 심판자

여권 안팎에서 일고 있는 내년 총선 위기론이 그 실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가 그것을 웅변한다. 특히 지역구 253석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인 121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수도권 표심의 향배는 영남-호남에서 특징되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것과는 크게 다르다. 부동층 향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에 따른 선거 결과는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초단체장 1석 뽑는 선거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나태하고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나타난 현상을 타개하지 않으면 자칫 정권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 원인이 ..

정성태 [칼럼] 2023.10.15

집권세력에 대한 매서운 경고... 국정기조 전환없이는 공염불

처참한 패배다. 민심의 바다가 무섭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준 선거 결과다. 특별히 핵심 승부처인 서울 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대패했다는 점이다. 이는 집권세력 전반에 대한 매서운 국민적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를 득표하며 당선됐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9.37%를 얻는데 그쳤다. 서울에서 무려 17.15%p 격차로 집권당이 패했다는 점은 가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강서구 '갑을병' 지역구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임을 감안하더라도 현격한 득표율 차이로 패한 선거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통상 재보궐선거 투..

정성태 [칼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