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해야 이긴다... 국민은 검사 앞 피의자 아닌 심판자

여권 안팎에서 일고 있는 내년 총선 위기론이 그 실체적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가 그것을 웅변한다. 특히 지역구 253석 가운데 거의 절반 가량인 121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음을 감안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수도권 표심의 향배는 영남-호남에서 특징되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것과는 크게 다르다. 부동층 향배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여론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에 따른 선거 결과는 국정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초단체장 1석 뽑는 선거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나태하고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나타난 현상을 타개하지 않으면 자칫 정권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진단이 우선 요구된다. 그것을 통한 겸손하고 차분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을 때 상황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를테면 파종 전에 거치게 되는 객토 작업과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 상황을 호도하려는 부류가 있다면, 이는 공동체적 책임 의식이 결여된 패악함에 다름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쇄신과 변화없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된 결과가 예견되기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 불행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했다.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여의도 연구원장, 수석 대변인 2명도 포함됐다. 그에 더해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도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여권의 2024 총선 위기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예견된 측면이 강하다. 국민의 의식수준과 고도화된 사회적 스펙트럼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이 횡행했다. 그것은 국민을 얍잡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에 그리 부족하지 않았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온갖 거짓 선동이 난무했던 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실정에 따른 뒤처리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화살을 돌리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더 많다. 대구/경북지역 노령층 정서에 기댄 급격한 우향우 행보가 특히 그렇다.

윤 대통령의 제왕적 국정운영도 지적된다. 국민의 대체적 여론에는 귀닫은 채, 보수 진영 내의 극우 정파를 대변하는 듯했다. 아울러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고압적 스타일을 구사했다. 마치 검사가 피의자를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겨질 정도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다르거나 또는 회의적 시각을 지닌 국민에겐 공산전체주의 또는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했다. 좋던싫던 보수 정당을 선택해야 하는 35% 안팎의 집토끼 외에는 모두 나가라는 엄포로 읽힐 정도였다.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경제에 매진하려는 의지는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대외관계에서 선을 넘는듯한 이념외교는 도리어 마이너스가 됐다. 미국과의 동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에 맹종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국방력 강화와 상시적 경계태세가 강조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전쟁을 부추기는 듯해서는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의 적개심을 끌어 올리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임계치에 이르면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민생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심지어 굶어죽는 국민도 생겨났다. 우리사회의 그늘진 속살이 아닐 수 없다. 수익 좋은 대기업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그 이면에 놓인 근로자들 임금 인상에 비해 물가상승이 앞서면서 실질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와중이다.

무릇 정치의 본령은 국가의 평안과 국민의 안위에 있다. 이를 잘 살피는 것이 결국 좋은 정부의 요건이다. 강한 국방, 이를 토대로 자신감을 갖고 평화의 길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춥고 배고픈 국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국가에게 부여된 기본책무다.

반면 그릇된 정치는 국민 사이를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것이다. 상호 적대적으로 반목하며 끝없는 갈등 구조로 몰아간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몸서리치게 경험했던 일이다. 그것이 또 다른 각도에서 재현되는 것만 같아 다수 국민은 우울하다.

한국사회 전반을 어둡게 짓누르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있다. 이의 완화 또는 해소가 공정과 상식의 복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상대적 약자의 이권 카르텔만 척결할 것이 아니라, 강자에 의한 거대 이권 카르텔 또한 척결돼야 할 거악이다.

내년 4월 치러지게 될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과 맞물린 선거다. 따라서 윤 정부 중간평가가 될 것이 명확하다. 이번 참패를 교훈 삼아 변화된 면모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달라져야 하고, 국정기조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그간의 국정운영 미비점을 냉철히 점검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말의 성찬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진정성 있는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에 최적화된 참모진 그리고 각료 구성 또한 매우 긴요한 일이라 하겠다.

민심의 바다는 실로 두렵다.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여론을 살피는 정무적 판단도 국가운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고리다. 국민은 검사 앞의 피의자가 아니다. 오히려 심판자임을 자각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