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닮은 의사 집단... 단호한 대응 통해 의료 서비스 개선해야!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의사단체 이권 카르텔에 사실상 끌려다니는 사이 국민적 의료 피해로 어어졌음이 사실이다. 그러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의사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던 지난 2020년 파업 당시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등 환자들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겁박성 발언마저 서슴없이 쏟아내는 와중이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20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중단됐다. 이를 무기 삼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협박을 일삼는 셈이다.

현재 국내 의료 사정은 필수 의사 인력난과 지역 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양상이다. 심지어 매월 3.000만 원의 급여를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개혁 과제가 됐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통해 의사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할 수 있다는 얄팍한 여론 호도에 몰입하는 듯싶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정부를 윽박지른다.

물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은 일부 동의할 점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만으로 사정이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무리다. 전공의 수입은 좋아지겠으나, 그것이 소도시 의료 혜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앞서 의료진 확충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공공성 확대 방안도 요구된다. 정부가 의료진 이익 공동체에 끌려다니며 언제까지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치할 수는 없겠기에 그렇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변호사 배출이 증원되면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됐다. 약사 배출 또한 늘면서 국민 편익성이 향상됐다. 불특정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종사자 증원은 사회적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큰 것임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다.

의사 집단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비상사태 등을 감안할 때, 의료진 부족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를 보살필 의사가 많을수록 국민 건강도 그에 비례해 상승한다.

이제 우리사회가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사들 집단 횡포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권 의식에 쩌든 알량한 이기주의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조망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대처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