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의 오만과 허영... 총체적 위기 치닫는 중국

중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대형 부동산 개발사들을 옥죄고 있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칫 금융권을 덮치게 될 경우 걷잡기 어렵게 된다.

그간 세계의 굴뚝으로 불리며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경제 발전을 이뤘다. 그와 맞물려 성장 동력으로 작동됐던 SOC(사회간접자본) 등 건설 영역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던 중국 경제가 이제 주저앉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히 빚더미에 허덕인다. 청년층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미분양 아파트도 넘쳐난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비어 있는 아파트가 1억채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미분양이 3천만채가 넘는다고 하니, 가히 중국이 처한 실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싶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해외기업 차별 정책이 결정타다. 탈중국에 불을 당겼으며, 이후 해외 자본 유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는 와중이다.

국제사회에서 공격적으로 몰아친 영토분쟁은 반중 감정을 불러왔다. 일대일로 또한 그 음흉한 속살이 드러나며, 그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호전적 외교가 철퇴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난관이 중첩되며 추세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진단되고 있다. 향후 2%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제기된다. 모든 영역에서 성장 엔진이 헛도는 상태에 놓여 있다.

결정적 요인은 시진핑 주석의 독주 구축과 함께 등소평의 실용적 노선이 폐기된 데 따른다. 기존의 제한적 독재에서, 절대적 독제로 전환된 것이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40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 매장지가 미국에서 발견됐다.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또 다른 악재가 될 듯싶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금수조치가 단행 중이다. 중국은 반격 카드로 희토류, 리튬, 니켈 등 광물 규제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다.

그간 중국이 리튬 공급망 상당부분을 움켜쥐고 있었다. 미국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규모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으니, 중국은 병기 하나를 잃은 셈이다.

경제 성장을 발판 삼아 군사 강국까지 이룬 중국이다. 그러한 힘의 우위를 통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려던 시진핑 주석의 허망한 야욕이 오히려 중국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상전벽해도 무너지는 산성 앞에서는 옛 영화에 불과하다. 잘해주면 업신여기고, 조금 서운하게 대하면 윽박지른다. 역사를 통해 저장된 그 비루한 근성을 버릴 수 있어야 할 일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