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편가르기 아닌 새로운 도약 제시해야 할 시점!

부단히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된다. 동시에 그 변화는 질적 성장을 담보한 것이어야 한다. 안팎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선도할 수 있을 때 위대한 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변화는 새로운 창조 혹은 새로운 질서를 뜻한다. 아울러 그것은 개개인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때 더 빠르게 이행될 수 있다. 개인은 물론이고 어떤 조직이나 사회 그리고 개별 국가 또한 다르지 않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난 광복의 기쁨도 잠시, 5년 후에는 동족상잔의 참극을 겪었다. 3년 전쟁을 치른 끝에 남과 북을 가르는 38선이 그어지며,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비록 전쟁은 휴전됐으나, 그로인한 깊은 상흔과 폐허로 얼룩졌다. 초근목피로 겨우 목숨만 연명하는 사람도 적잖았다.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를 받아야만 될 정도로 극심한 가난이 온 나라를 배회했다.

그러나 본디 학문과 문화를 숭상하고 기술을 중시하던 민족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로 평가되는 한글을 보유했으며, 세계 최초로 목판활자 인쇄물과 금속활자 인쇄물을 발행하기도 했다.

목판활자 인쇄물로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있으며, 금속활자 인쇄물에는 '직지심체요절'이 세계 최초다. 또한 세계 유일의 구들장 기법을 통한 온돌문화는 온 인류가 경탄하며 우리를 따라하는 추세다.

벼농사도 15,000년 전부터 재배된 세계 최초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002년 충청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서 발견된 재배 볍씨는 1997년 중국 장시성에서 발견된 것보다 무려 4,500년을 앞선다.

그러한 내재된 저력은, 산업화와 함께 가난 극복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됐다. 경제성장의 초석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후 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을 통해, 반도체 강국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이룬 성과다. 그런 한편 대기업 의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이다. 초일류 국가로 우뚝 서기에는 한계로 지적된다.

여기서 강소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 최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을 대대적으로 길러내야만 경제적 내실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 거기 국가적 미래도 보다 밝게 전망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세원 확대 측면에서도 긴요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한국 제품이 정석이고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굳은 의지만 갖추면 능히 가능한 수준이다.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위치에 있다.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만 없으면, 자신들이 알아서 잘한다. 다만 독과점 폐해와 해외의 부당함 등에 대해서는 응당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요구되리라 여긴다.

주지하듯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고도성장이 멈췄다. 따라서 과학기술 고도화와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경제적 내실을 다지지 않고서는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국가들의 블록화 현상이 뚜렷하다. 거센 현지화 요구 앞에 직면하게 된다. 심지어 미국마저 그렇다. 대기업들의 대량 수출 통한 고용 창출도 그만큼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음을 웅변하는 대목이다.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가 힘을 잃을수록 국제 경쟁력에서 강력한 우위를 지닌 제조업 기반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개별 국가를 떠받치는 데 있어서 인체를 구성하는 근골격계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다.

이는 고용 안정과 세원 확보 등 사회,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안보 영역에서도 절대적 요인으로 작동된다. 새마을운동 혹은 금모으기 등과 같이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할 일이다.

정부 기조에 회의적인 국민을 향해 공산 전체주의 또는 반국가세력 등으로 몰아붙이며 편가르기 할 때가 아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과 함께 국론을 모아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