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 희생 숙주 삼는 구조... 대책 수립하지 않고서는 망국

두 명이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된지 오래다. 우리 앞에 놓인 심각한 출산율 저하는 향후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속한 성장 이면의 심화된 불공정 문제가 우리 모두를 위태롭게 역습하고 있는 셈이다.

아이를 낳거나 기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못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 눈높이는 날로 높아지는데, 세상은 끝없이 약자의 희생을 숙주로 삼는 구조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망국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여했음에도, 도리어 사정은 지속해 악화됐다. 주먹구구식 날림 예산, 이마저 엉뚱하게 집행됐기 때문일 듯싶다. 숱한 회의체와 그에 따른 인건비도 무시할 수 없다.

정치권 전반이 국가를 허무는 패악한 집단으로 전락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거시적 안목이 결여돼 있거나 혹은 태만과 무능도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적당히 시늉이나 하면서 본질을 회피하는 사이, 상황은 자꾸만 악화되고 있다.

결혼 적령기 청년층에겐 감당하기 버거운 주거비 부담이 우선 걸림돌이다. 아울러 임신, 출산, 보육 등에 따른 직장 문제도 대두된다. 이러한 제반 사항에 따른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결혼과 출산을 하기엔 부담되는 현실이 곧장 출산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비록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따른다.

이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보다 앞서 이러한 난제를 극복한 여러 나라를 면밀히 살펴, 우리에게 합목적으로 착근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치권의 대오각성과 결단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과잉이 우려를 안긴다. 공룡 야당인 민주당 또한 정치 권력을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추태다. 위선과 부패의 사슬에 묶인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 모두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