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한국, 획기적 대책과 전환없이는 희망 절벽!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와중에 있다. 전쟁, 재난 때문이 아니다. 주권이 박탈되거나 영토를 빼앗긴 것도 아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한 축인 국민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이대로 지속되면 국가 소멸은 시간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 된다. 세계 꼴찌 출산율에서 기인한다.

이를 반영하듯 전체 국민 가운데 성인 남녀 95.5%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저출산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발표된 수치다.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 40.0%,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 26.9%, 만혼과 비혼 증가 28% 등을 꼽았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0.7명 이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미디어의 결혼, 출산에 관한 부정적 프로그램 등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동의했다. TV, 라디오, 유튜브 순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12월 들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에서도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해결 실마리도 이의 개선에 있을 듯싶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50년대에는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노인 빈곤 문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29세 이하 고용률도 2022년 기준 46.6%로 OECD 평균 54.6%보다 현저하게 낮다. 25∼39세 고용률 또한 OECD 평균 87.4%보다 훨씬 낮은 75.3%에 불과하다. 15∼29세 비정규직도 2003년 31.8%에서 2022년에는 41.4%로 껑충 뛰었다.

한편 취업자의 결혼 의향은 49.4%로, 비취업자의 38.4%에 비해 높았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비취업자보다도 오히려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가의 정책 수단 활용한 포괄적 여건 개선을 들었다. 그럴 경우 최대 1.625명 수준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 출산율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주거안정, 양질의 일자리,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생활 제약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방점이 찍힌다.

따라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히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치권의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시급하다. 고용·주거·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상승은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것과도 직결되는 사안인 까닭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깊은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재벌기업 총수들 데리고 재래시장에서 어묵 퍼포먼스나 펼치는 한가할 틈이 없다. 이미 글로벌화된 대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잘한다.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동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대대적인 강소기업 육성이다.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함과 동시에 세계 1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발굴해 마케팅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도 훨씬 많이 생긴다.

주거 문제도 국가 차원의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청년을 비롯한 국민 일반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줘야 할 책무가 따른다. 결혼 적령기인 30세 안팎의 사람들에게 5억 원을 웃도는 전세금은 매우 비정한 현실이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시설 확충도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행돼야 한다. 적자생존 방식의 미국식 관점에서 탈피해 유럽식 장점을 우리것으로 다듬어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여길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해 보려는 열의는 충분히 인지된다. 하지만 방향 설정에 있어서 빗나가면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대통령 임기 5년은 바람과 같고, 그에 따른 역사의 평가만 남는다. 보다 넓고 깊게 살피는 가운데 국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