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 소모품됐던 이대준 씨 사망과 문재인 정권!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해양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다. 표류 중이던 이 씨는 북한군에 의해 총살된 후 시신은 소각된다.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코로나 전파 위험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구조 노력은 커녕 사실상 방관하며 죽음을 방치했다. 국민 목숨이 시시각각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손을 놓았느냐는 물음 앞에 직면한다. 북한에 협조 요청도 없었다.

더욱이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국가 권력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월북으로 조작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자신들의 나태함을 감추기 위해 고인의 사적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등 인권 침탈마저 자행했다.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이 씨가 표류 중이던 22일 오후 4시 43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음을 알게 된다. 합참은 이를 오후 5시 18분 청와대 안보실로 보고한다. 하지만 관계기관 모두 상황을 방치하고 말았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국민 목숨이 불태워지는 순간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피살·소각된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삭제와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으니 통분할 노릇이다.

또한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을 속이는 중간수사를 발표한 점이다. 북한에 협조 요청을 보냈어도 남북문제에 손상을 끼칠 사안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국가의 막강 시스템을 이용해 그 주인된 국민을 기망했던 셈이다.

만일 정권 교체가 없었더라면, 한 사람의 불명예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는 주홍글씨로 남을 일이었다. 국가 권력의 위선 앞에 국민 목숨이 한낱 소모품으로 전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최종 책임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