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총선?... 그 퇴락한 민주당 현주소!

시와 칼럼 2023. 11. 20. 00:50
728x90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거론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류를 타고 정권을 움켜쥔 달콤한 추억이 있다. 그런 때문인지 일종의 금단현상에 빠져 있는 듯싶다. 세간에서는 그러한 민주당을 두고 탄핵 중독당으로 희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발생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다. 물론 사고 이후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은 비판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 원인과는 무관한 일이었고, 결국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 탄핵 운운하며 겁박했다. 심지어 역대급 인사로 평가되는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에 대한 여론 기류가 싸늘하자, 이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상태다.

급기야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고리로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 친위대 격인 일부 강성 의원들에 의해서다. 혹여 이 대표가 나중에 옥살이라도 하게 되면, 함께 따라가 시중들 태세다. 그러면 공천장 수월하게 받나?

거울 앞에 서야 한다. 비록 외형적 모습이라도 단정하게 갖춰야 국민적 시선을 모을 수 있다. 허구헌날 윤석열 정부 훼방과 음해로 지샌다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거대 의석을 지녔다면, 실력을 통해 국민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함에도 자신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온갖 거짓 뉴스를 양산한다. 인신공격과 패륜적 막말도 무차별 내뱉는다. 치열한 정책적 논쟁과 입법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는 모습은 실종된 채 없다. 거기 사특하고 비열한 정치적 모리배만 넘실거린다.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오남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악용한다면 정치 불신과 냉소만 부를 뿐이다. 이는 정치 실종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회 무용론을 부르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중국 패권 격화에 따른 우리 경제 피해가 적잖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10년 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이의 타개책과 미래 비전은 망각한 채 허구헌날 탄핵 타령이니 안쓰럽다. 강성 지지층에 떠밀리는 퇴락한 민주당 몰골이 아닐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