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운명과 조국 대표 재판 및 웅동학원 반환은?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포함 총 175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40석이 걸린 PK 지역(부울경) 당선자는 겨우 5석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둔 7석보다 오히려 못한 성적표다. 압승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흥밋거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낙동강 벨트' 10석은 영남지역 내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 부분 형성된 선거구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심판 기류도 사뭇 거셌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작 3석 확보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갑', '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 패배로 귀결된 점이다.

애초 낙동강벨트 10석 가운데 7석은 민주당 우세로 여겨졌다. 그런데 선거 막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하며 오히려 반감을 불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200석 운운하며 지역 민심을 자극했다. 이는 투표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던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역풍을 초래하고 말았다.  

문 전 대통령은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섰던 PK지역 민주당 소속 10여 명 가운데 허성무 후보를 제외한 다른 출마자들은 모두 낙선했다. 낙동강 벨트 확장은커녕 사수조차 어렵게 만든 셈이다.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 됐다.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역효과를 부르며 그나마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지켜준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는 정치판에 나서지 말고 자중하라는 질책이 담겨 있는 듯싶다. 재임시 불거졌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의 성격도 깔린 것으로 평가된다.

조국 대표도 2심 재판부에 의해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상태다. 법원이 방어권 등을 고려해 구속은 면해 주었다. 일반인들 같으면 꿈도 꾸기 어려운 시혜다. 남은 대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일이다. 차제에 사회 환원을 약속했던 중동학원도 속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