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재판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교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범죄 의혹에 휩싸인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속은 면해 주었으나, 향후 대법에서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구속 수사하는 것에 견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야권 두 정당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안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굳이 구속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조국 사법 리스크와 함께 세간의 또 다른 관심사로 회자된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명명됐던 2019년으로 시계를 돌려본다. 당시 다수 국민은 조 전 장관의 사퇴 통한 상황의 빠른 진정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자숙은 커녕 도리어 정치적 행보에 힘껏 가속페달을 밟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그와 맞물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도 수직 낙하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은 부인과 함께 자녀의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부인 재판에서 검찰의 모든 질문을 무시하는 듯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는 말만 무려 303번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관련 사건은 우리사회 특권층 일각의 도덕성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에 속하지 않는 다수 평범한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느꼈을 상실감의 크기가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또 정화돼야 할 범법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일탈로 드러나며 우리사회 경종이 된 셈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