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02

김건희-김정숙-김혜경... 누가 더 크게 엎어질까?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신권을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화폐 액수, 상태 등에 관한 이상 유무를 필히 확인하게 된다. 그에 관한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신권 100매 단위로 띠지를 두른 후 내보내는 것이 관봉권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시중은행에 내려 보낸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와 거래했을 시중은행 지점은 관봉권 유통과 밀접하게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에서 인출한 관봉권에 대해서는 돈세탁 방지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정 부분 이해되는 점도 있다. 관봉권은 주로 기업 비서실과 자금 부서 등에 공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개인 또는 법인과 직접 거래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보낸 관봉권을 시중 은행이 그대로 사용하는 ..

정성태 [칼럼] 2024.05.22

김건희 여사 물꼬... 100년만의 3여래 2조사 사리반환 결실

일제강점기 때 반출돼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경기도 양주 회암사 3여래(석가불·가섭불·정광불)와 고려말 2조사(지공선사·나옹화상)의 불조사리(佛祖舍利)가 마침내 한국으로 환지본처(還至本處)됐다. 무려 100년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뜻깊은 일로 그 역사성과 진정성 등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 이제 회암사에 영구 봉안돼 무정설법을 널리 펼치게 된다. 반환논의는 2004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현안이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2023년 4월, 미국 방문 중이던 김건희 여사의 재개 요청에 따라 다시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문화재청과 조계종단이 서로 협의하여 사리 반환을 공식 접수하게 되었다. 결국 그간의 지극정성이 깃들며 올해 부처님오..

정성태 [뉴스] 2024.05.20

윤석열 대통령 변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방향성에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래에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과 구획에 따른 일방성이 강했으나, 지난 총선 이후로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논란 등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어휘도 더는 언급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최근 재개됐다.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3월 말 중단된 상태였다. 우선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지는 등 한결 자연스로운 흐름으로 바뀌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대신 국민 친화적 소통 방식을 택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특별히 그간의 정부 홍보성 설명을 비롯해 형식적으로 여겨지던 대통령의 지시사항 남발에서 ..

정성태 [칼럼] 2024.05.17

일본의 이율배반적 습성, 경계하지 않으면 당한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열린 '2024 외교청서' 각의(국무회의) 보고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몰상식한 표현을 지난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7년째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검정교과서 문제와 함께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게 내려진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명령에 대해서도 거듭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추진 언급 등 조기 해결을 포석한 일본 특유의 양면성도 드러냈다. 그런 한편 중국으로 인한 인..

정성태 [칼럼] 2024.05.15

변지량 전 강원도민복지특별자문관, ‘제9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공직자 사회봉사공헌대상 수상

변지량 전 강원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공직자 사회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남다른 공적과 우수한 사회봉사정신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정치, 문화, 경제, 예술계 등 총 15개 부문에서 조직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로 선정된 변지량 전 자문관은 강원도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하며 춘천의 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 공지천 복개방지, 소양강 가두리양식업폐지, 물값 문제 이슈화 등 대표적 시민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특히 매년 2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총 누적 3천시간 이상을 실천하며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 ..

정성태 [뉴스] 2024.05.13

노인·아동 대상 괴롭힘·구타 악행 철퇴 내려야!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통 유발 행위를 일삼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식용 목적의 도살일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길이라 여긴다. 그런 점에서 동물보호법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육식 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해 영묘한 능력을 지닌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우두머리로 인식한다. 이를테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타인을 상대로 신체와 정신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구타하는 등의 학대행위도 심상치 않게 발생한다.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빚어진다. 천부인권마저 억압하던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많은 점에서 개선된 측면이 있다. 인권신장도 그에 비례해 세계 정상급 수준에 ..

정성태 [칼럼] 2024.05.12

우둔한 보수와 사악한 진보만 마구잡이 널뛰는 비루한 정치판!

전통적 체제와 질서에 기반한 현상 유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보수주의다. 불합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급격한 변화 대신 기존의 짜여진 틀을 기반으로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둔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 보수주의 이념을 규정할 수 있는 근대적 체계가 갖춰진 것은 영국의 정치 이론가 에드먼드 버크(1729~1797)의 프랑스 혁명론에 기반한다. 자코뱅주의에 반대한 의회주의 입장이었던 그는 파괴적 방법론이 인간해방의 이상을 도리어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락하게 만든다고 힐난한다. 급진적 변혁에 반대 입장이던 버크의 그러한 노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기독교 원죄설을 바탕한다. 이는 개별 인간이 지닌 고유성과 주체성 대신 전통의 울타리에 순응시키려는 형태로 나타난..

정성태 [칼럼] 2024.05.09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터질 것이 터졌다!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 등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혐의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퇴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명문대에 연구자금을 비밀리 지원하며 이들 대학에 소속된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제출한 통신·레이저·생체의학 등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연구 제안 수백 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중국 쇼셜미디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는 중국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회원 가입 조건으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쓰며 단기간에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던 이들 업체를 국내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고발 주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국내 이용자들 ..

정성태 [칼럼] 2024.05.07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올바른 방향 29% vs '잘못된 방향' 60%

전국지표조사(NBS)의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로 나타났다. 그밖에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순이었다. 무당층은 17%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0%로 나타난 반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기존의 이념적 문법에서 탈피해 보다 대국민 친화적 정책과 메시지 전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6%와 ‘반대’ 48%로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연령층으로 보면 30대(59%)와 70세 이상(57%)은 반대가 우세한 반면 40대(56%)와 50대(57%)에서는 찬성이 높았다..

정성태 [뉴스] 2024.05.05

마구잡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불법취업 통로되나?

한국사회 대학이 봉착한 위기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오래 전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말이 자조적으로 회자되었듯, 지방대학은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극심한 신입생 충원문제와 재정 위기 등으로 시달려 왔다. 이에 교육 당국은 지난해 8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인구 소멸이라는 난제를 타개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유학생 숫자를 단순히 양적으로 늘리는 무분별한 유치 정책은 결국 국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와 부실대학 양산의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잇따른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공부하는 해외 유학..

정성태 [뉴스] 2024.05.04

노태악 위원장, 현대판 음서제 알고 뭉갰나? 또는 무능 때문?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부패의 늪에 빠지게 되면 국가 전체의 근간이 약화되고 결국 와르르 주저앉게 된다. 예전에 잘 살던 국가들 가운데 지금은 몰락한 경우가 일부 있다. 가장 큰 원인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 체질개선 등에서 실패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부터 무려 1000회 넘는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루된 인원도 49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자녀 특혜채용' 혐의가 있는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관위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직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점도 드러났다. 자료 제출 거부, 자료 숨기는 방안을 담은..

정성태 [칼럼] 2024.05.03

젊은 벗들에게

젊은 벗들에게 온갖 풍상을 겪고서야 과실은 충분히 제맛을 낸다. 숱한 밤낮을 거쳐야만 곡식도 꽉찬 양분을 담는다. 성상의 풍파를 이겨낸 삶이 비로소 혜안의 문턱에 이른다. 청춘의 열정이 필요하나 숙련의 시간 또한 요구된다. 시련과 연단의 과정없이 실패와 좌절의 순간없이 어찌 세상을 아울러 세울 신묘함을 지닐 수 있겠는가? 詩 정성태

정성태 [신작]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