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뉴스]

수방사·특전사·방첩사 사령관 직무정지... 비상계엄 후폭풍 거세

시와 칼럼 2024. 12. 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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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일부 정치인과 특정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조 원장이 그에 따르지 않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전화로 이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가 사령관으로 있는 방첩사령부 협조를 받아 이행할 것도 함께 담겨 있다.

하지만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의 그와 같은 위헌·위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홍 차장은 "국정원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 차장의 지시 불이행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경질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 차장은 이를 한 대표 측에 전했고, 국정원 부서장들과 고별 간담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보안 유출을 이유로 홍 차장에 대한 경질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에서 다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한 상태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는 아직 확정된게 아니다”며 “이번 일(계엄사태)과 연관됐다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전한다.

이를 둘러싼 언론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조태용 원장은 그러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홍 차장은 다음으로 미룬 상태다. 국정원 측은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직접 한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추후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문제인 듯싶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으로 체포한 정치인을 과천 수방사 수감장에 가두려 했던 정황도 파악했다”며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타전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 우려와 파장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 실장들과 수석비서관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튿날 사표를 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곧장 수리했다. 해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도 충격파가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6일부로 전격 직무를 정지하고 각각 지상작전사령부, 수도군단, 국방부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들의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이 각각 지정됐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