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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혹, 검경 수사 통해 척결해야

한국은 대도시 위주로 생활권이 잘 형성돼 있다. 그에 따른 인구 밀도가 높다보니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외부 침입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생활 쓰레기 배출 등에 있어서도 편리한 측면 때문인 듯싶다. 그런 한편 층간 소음과 관리비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여전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주된 불신과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개선 방향에 대한 요구도 거세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자체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8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4.9%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관리비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정성태 [뉴스] 2023.12.05

이재명 대표 면책특권 폐지 허언과 국회법 개정 사이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 받아 행사한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을 대리한 입법기관이다. 아울러 정부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고 예산 사용 등을 감독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원 역할은 그렇듯 막중하다.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올바른 입법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필요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과 표결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뜻한다. 다만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는 예외다...

정성태 [칼럼] 2023.12.02

무기력한 전북, '위기 극복할 강력한 정치력 절실'

호남은 민주당 공천이 곧장 손쉬운 당선 등식으로 통한다. 그런 때문인지 평소 치열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노력은 등한시한 채 권력만 향유한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역사회 전체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런 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천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건다는 점이다. 후보 경선에서 표의 등가성이 월등히 높은 대의원들 관리에만 치중하며 끼리끼리를 연출한다. 거기 주민은 없고 갈등만 남게 되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호남 정치권 인물 부재와 지역사회 낙후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전북지역은 그로인한 폐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 최하위 경제 지표가 그것을 단적으로 웅변한다. 이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해야 하는 국회의..

정성태 [뉴스] 2023.11.30

민주당 86 꼰대들, 그간 참 많이 누리셨습니다

군부독재가 휘두른 억압과 공포의 사슬에 막혀 민주주의가 죽은 자의 이름으로 떠돌던 시절이 있었다. 정치적 의사표현마저 죄목이 되는 두려운 시대였다. 그 한복판에서 분연히 맞서 저항했던 86세대 운동권의 시대적 역할은 평가할 점이 상당하다. 그와 함께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광장의 깃발 아래 기꺼이 동참한 숱한 무명 용사의 헌신이다. 그 발길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이름없는 사람들의 순박한 소망이 깃들어 있다. 그런 그들에게 굳이 죄를 묻는다면 공의와 상식에 대한 목마름일 것이다. 역사는 그러한 이들의 희생적 토대 위에서 발전해 왔다. 비록 그 길이 형극일지라도 기꺼이 문밖을 나선 의로운 용기에서 기인한다. 가슴 뜨거운 민초들의 거룩한 피와 눈물이 빚은 결과물인 셈이다.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하할 수..

정성태 [칼럼] 2023.11.28

한동훈 장관 험지 출마... 국민의힘 총선 패망 간계될까?

국민의힘 내년 총선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가운데 있다. 우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사정이 녹록치 않다. 전통적 텃밭인 영남권 분위기도 사뭇 냉랭하다. 그간 국민의 대체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국정기조가 계속됐다. 그에 기인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된다. 국민의힘도 혁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선 형국이다. 향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이 마련되고, 그간의 낡고 고루한 인적 대상을 쇄신하면 반전의 계기가 되리라 여긴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은 상수로 여겨진다. 일각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론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듯싶다. 물론 한 장관 본인은 어렵게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의석수 하나 보태는데 그치고 ..

정성태 [칼럼] 2023.11.26

침묵하는 그들, '암컷' 동일체 인격 추구하기 때문일까?

아마존 열대 우림 어느 특정 지역에는 ‘악령의 정원’이라는 숲이 있다. 이곳에서는 유일하게 히수타 나무만 생존할 수 있을 뿐, 다른 초목은 살 수 없다. 원주민들 전설에 따르면, 악령이 숲을 지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볼 때, 특정 지역을 한정해 어떻게 하나의 식물만 자라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그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원인은 히수타 나무에 터전을 마련해 사는 슈마니 개미로 밝혀졌다. 슈마니 개미가 포름산 물질을 분비해 히수타 나무 이외 다른 식물들은 모두 죽이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히수타 나무는 개미가 생존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다. 즉, 개미는 안정된 거주 공간을 얻고, 히수타 나무는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포름산은 개미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 ..

정성태 [칼럼] 2023.11.24

올챙이 복부 집어넣기... 과식 피하고 설탕 섭취 끊으니 됐다!

작년 가을 무렵 건강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혈압 정상, 당뇨 없음으로 나왔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며 약물 처방을 권했다. 하지만 곧장 거절했다. 약물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춰주지만, 다른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학 전문가 글을 접한 기억 때문이다. 커피를 무척 자주 마시는 편이다. 머그컵으로 최소 3잔에서 많게는 6잔 정도다. 집에서 소비되는 설탕만해도 매달 3kg 이상이다. 밖에서 마시는 커피 속 과당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게 된다. 그 때문에 어느 무렵부터 아랫배가 불룩해지는 체형으로 변했다. 설탕이 주된 요인임을 알면서도 커피를 끊지 못했다. 더욱이 올 초봄부터 외식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기름진 음식이 태반이었다. 육식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

정성태 [기타] 2023.11.23

문빠에서 개딸들로 주력부대 바뀐 민주당, 그 끝없는 일탈!

보수정당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비리, 막말, 위조, 갑질, 성추행 등 도덕적 타락의 끝판을 드러내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 무렵부터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듯싶다. 혹여 이런것도 공수교대가 있는 것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수 향한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 사태, 송영길 전 대표는 50세인 한동훈 장관에게 "어린 놈" 운운하며 막말을 퍼부었다. 최근에는 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현수막 사건도 불거졌다. 허영 의원도 논란을 촉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민은 그걸 알 필요 없다"고 비하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는 모독적인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최강욱 전 의원은 "암컷이 설친다"며 여성을 동물에 빗대 폄훼했다. 논..

정성태 [칼럼] 2023.11.2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총선?... 그 퇴락한 민주당 현주소!

더불어민주당이 걸핏하면 탄핵을 거론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류를 타고 정권을 움켜쥔 달콤한 추억이 있다. 그런 때문인지 일종의 금단현상에 빠져 있는 듯싶다. 세간에서는 그러한 민주당을 두고 탄핵 중독당으로 희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발생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다. 물론 사고 이후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은 비판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 원인과는 무관한 일이었고, 결국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 탄핵 운운하며 겁박했다. 심지어 역대급 인사로 평가되는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에 대한 여론 기류가 싸늘하자, 이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상태다. 급기야 내년 총선에서 윤..

정성태 [칼럼]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