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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유죄 확정과 한동훈 대안 제시... 진정한 승자는?

대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이 지난 2019년 9월 유튜브 채널과,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사실무근 발언에 따른 최종 판결이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2019년 9월 처음 펼친다. 검찰은 즉각 이를 부인한다. 그런데도 유 전 이사장은 무슨 목적 때문이지 이듬해 4월과 7월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는 억측을 계속한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어느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 이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정성태 [뉴스] 2024.06.18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과 위증교사, 발단과 재판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듯 따라 붙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발단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무렵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성남시의 '분당 백궁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최철호 PD는 당시 성남시 김병량 시장과 통화한다. 이때 최 PD가 마치 자신이 검사인 듯 행세하며 김 시장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한 취재 내용이 방송되자, 김 시장이 KBS를 고소하며 전모가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변호사도 검사 사칭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고발된다. 1심 재판부는 최철호 PD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300만 원, 이재명 변호사에겐 무고와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250만 원..

정성태 [칼럼] 2024.06.17

능력 갖춘 남자라면, 예쁘고 성품 좋은 외국 여성 데려오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남성들은 외국 여성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 관심 기울일 필요가 있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미녀가 무척 많다. 그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발트3국 등도 미녀가 많다. 몽고 여성들은 외국어 습득력 뛰어나고, 생활력이 강하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도 있다. 한국과 지속적 우방국인 미국은 그리 낯설지 않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을 비롯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 북유럽도 있다. 여기에 방대한 국토의 호주, 캐나다도 있다. 그리스, 튀르키예, 이집트, 인도 여성들은 가족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이 눈에 들어온다. 북아프..

정성태 [칼럼] 2024.06.15

의료 현장 멍들게 하는 집단 몽니... 불매운동 촉발될까?

고대 그리스 의학 저술을 모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에 실린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가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한 것으로, 1948년 세계의사회에 의해 제네바 선언으로 개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확립된 의사 윤리는 오늘날에도 세계 모든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선서되고 있다. 제네바 선언 가운데는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술을 베풀겠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이를 서약한다"고 못박는다. 하지만 작금 한국사회 속살은 그와는 거리감이 있는 듯싶다. 어느 지방 소재 의료원에서는 월급 3천만 원을 제시해도 응하는 의사가 없다는 하소연이 전파를 탄 바 있다. 생명이 경각에 달한 환자가 ..

정성태 [칼럼] 2024.06.13

탄저균 등 생화학 세균 풍선 보내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탈북자단체 일각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가 화를 자초하고 있는 듯싶다. 남북 공히 체제 홍보와 상대방 비난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던 이른바 '삐라' 보내기가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에 있었으나, 탈북한 일부 민간인 주도로 재개된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단이다. 남한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나서자, 북한은 대남 오물풍선 보내기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강원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 충청권, 경북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일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남한 당국은 군사분계선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한 대북 방송까지 확대한 상태다. 이러한 남북 양측의 무분별한 심리전 양상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

정성태 [칼럼] 2024.06.11

13세 여중생이 40대 남성에게 끌려가 겪은 일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경계성 지능장애를 지닌 13세된 여중생 2명이 실종된다. 경기도 오산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해 끌고갔던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유인한 여중생들을 서울과 오산 지역 유흥업소를 돌며 보름 넘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업소 종사자들도 어린 학생들과 직접 성관계하는 등 몹쓸짓을 저질렀다. 우리 사회 모두를 낯뜨겁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피해를 당했던 여중생 증언에 따르면 "인생을 살아가려면 술, 담배도 다 접근해야 한다"라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한다. 또한 “제 몸을 계속 만지려고 하고, 저는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며 "너무 더러워서 바로 씻었다”고..

정성태 [칼럼] 2024.06.09

문재인-김정숙 부부... 신속한 검찰 조사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한국사회는 수탈과 억압으로 점철된 일제강점기의 치욕을 견딘 뼈아픈 교훈이 있다. 호시탐탐 조선 침략을 노리던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 깃든 사악함에서 기인한다. 그와 함께 조선왕실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무능과 관리들의 부패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국권을 찬탈 당한 이 땅의 죄없는 백성들만 추위와 굶주림, 온갖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결연히 일어선 민초들의 항일 투쟁과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인해 마침내 광복을 맞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도 잠시 뿐이었다. 이내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38선이 그어지고 그도 모자라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물씬 풍기는 참극을 겪게 된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휴전 상태로 그쳤으나, 나라 곳곳은 온통 폐허로 변해 버렸다. 피죽으로 연명하는..

정성태 [칼럼] 2024.06.07

홍영숙 화가 초대전 '살어리 살어리랏다'... 갤러리 내일 개최

홍영숙 화가 초대전 '살어리 살어리랏다'가 오는 6월 14일~26일까지 서울 광화문 소재 갤러리 내일에서 개최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작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내면의 세계를 생생하게 반영하는 가운데, 이를 절제된 회화적 메시지로 표현하기 위해 몰입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이호재(종교학) 전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풍류의 예맥을 계승한 풍류화가 홍영숙 작가의 작품세계' 제하의 해설을 통해 "홍영숙은 우주라는 캔버스에 바람(風)과 같이 원형의 색의 흐름(流)을 자유자재로 응용하여 확장, 변용, 해체시키면서 풍류의 예맥(藝脈)을 우주화한다"고 논한다.아울러 "풍류의 예맥은 단순하게 한국적인 소재와 한국적인 재료를 사용한다고 한국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

정성태 [뉴스] 2024.06.06

꿈이 시든 세태, 정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 29.5%, 국가기관 17.9%, 공기업 16.1%, 자영업12.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직업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자신의 능력’(43.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적성’(17.1%), ‘장래성’(11.1%), ‘안정성’(10.9%) 순이었다. 지난해 4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의 96.7%는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에 94.2%가 동의했다. 경제 형편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에 97.1%가 동의했다. 또한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

정성태 [뉴스] 2024.06.04

'오장동 흥남집' 음식값 유감... 청계천 서식하는 잉어,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만나다

'오장동 흥남집', 함흥냉면 전문점으로 상당히 알려진 음식점이다. 이곳에서 식사 약속이 있어 찾게 됐다. 회냉면을 주문했는데, 늘 그렇듯 젓가락질 몇 번 오가면 없어질 양이다. 회도 넣은 시늉에 불과할 정도다. 사리를 추가로 주문했더니 1개당 8천원이다. 많이 올렸다.그런즉 회냉면 15000원에 사리 8000원이니 결국 1인당 음식값으로 23000원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별도의 밑반찬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무생채가 전부다. 그것도 달라고 해야 준다. 유명세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식사를 마친 후 청계천을 따라 걷는데 팔뚝 크기의 잉어가 곳곳에서 보인다. 졸고 있는 청둥오리, 물고기를 낚아채려는 왜가리와 백로도 눈에 들어온다. 가족이 함께 나왔거나 또는 젊은 연..

정성태 [기타] 2024.06.03

작두 타는 민주당, 피묻은 검찰 법전 모두 경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 가운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 의해 선고된 3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그 중 하나로,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결국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는 점에서 초미의 국민적 관심을 낳았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9인 가운데 법 위반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 3인, 탄핵할 정도의 중대 위반은 아니라는 2인의 판단에 따라 5(기각)대 4(인용)로 결론이 났다. 여기서 또 다른 재판관 4인은 “안 차장이 유 씨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기소한 것”이라며 안 차장의 법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침해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정성태 [칼럼] 2024.06.02

박채순 박사님, 문일석 회장님, 박명화 사진작가와 저녁식사

박채순 박사님, 브레이크뉴스 문일석 회장님, 중남미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문적으로 앵글에 담는 박명화 사진작가와 유쾌한 저녁식사 자리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젊은 박명화 작가의 열정도 매우 대단하게 여겼지만, 박 박사님과 문 회장님은 저와는 대략 띠동갑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비전과 실행하시는 모습이 제게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성태 [기타]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