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동체 위협하는 의사단체 집단 횡포... 이번엔 끝장내야!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의료 수준도 국제사회 최정상급 반열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 핵심 요인은 부모들의 줄기찬 자녀 교육열과 희생에서 기인하는 듯싶다.

하지만 문제도 일부 지적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발상과 자신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집단 이기심이다. 국가 공동체 건강성을 허물 수 있는 고약한 변수로 작동된다.

물론 대다수는 공적 사명감과 헌신의 토대 위에 존재한다. 그들에 대한 국민 일반의 예우도 남다른 측면이 있다. 다만 일부 극단적 선동가와 탐욕적 부류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으리라 여긴다.

이런 가운데 의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양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적어 앰블런스로 병원을 헤매다 목숨을 잃기도 한다.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쏠림을 보인다.

일부 지방의료원 경우에는 전공의 채용을 위해 월급 3천만 원을 제시했으나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더욱이 2035년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그러자 의료 단체들이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정부 방침에 맞서는 상황으로 번질 조짐이다. 일종의 의사 품귀현상 고수에 나서겠다는 셈이다.

지난 19년 동안 의대 정원이 동결된 탓에 의사 부족 사태가 누적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 지속되면 향후 더욱 악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 정부안은 최소 증원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마저 든다.

그런데도 의료 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먼저 염려하기 보다는 총파업을 통해 의사들 집단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저열한 민낯에 다름 아니다. 국민적 비난 여론도 높을 수밖에 없으리라 여긴다.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료단체 등의 위법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들 이권 관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끌려다녀서는 아니될 일이다.

의대 입학 증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도 시행하려 했으나 의료 단체들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 여기서 정부가 또 밀리게 되면 국민적 위험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의료단체들 위법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다.

거듭되는 의사들 몽니 부리기에 더는 휘둘려서는 안된다. 국민 일반이 현실에서 겪는 절박한 요구에 정부가 단호하게 응답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 대응해야 할 일임에 분명하다.

그와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과 필수의료 회복 위한 개선점 등 구체적 복안 마련이다. 야권 주장 가운데도 귀담아 들을 점이 있으리라 여긴다. 무작정 배척할 게 아니라, 좋은 내용은 적극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