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3년, 무능으로 점철... 국민 혈세만 축내!

한국사회가 견고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권력형 비리 청산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이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숱한 논란 끝에 지난 2021년 1월 21일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한 실정이다.

애초 신생 기구인 까닭에, 제자리를 찾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견된 바 있다. 그러나 출범 3년이 꽉찬 시점임에도 유죄 확정은 차치하고, 구속영장 발부마저 ‘0건’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지점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스스로 공정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높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범된지 1년 동안 수사한 사건 태반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황태자로 군림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겐 특혜소환하는 혜택까지 제공했다.

수사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거론되지만, 목숨처럼 지켜져야 할 공정성과 객관성마저 의심받는 처지로 전락됐다는 점은 더욱 치명적이다. 그러다보니 검사, 판사, 고위직 경찰을 비롯한 권력자들 부정부패 척결은 고사하고 도리어 국가 예산만 축내는 집단이라는 오명이 따른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이 졸속 추가한 일부 독소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 곡절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경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나타난 현실은 무능과 정치적 하청 기관이란 참담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운영 미숙에 있는 듯싶다. 우선 공공선을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복무자세가 있었느냐는 의문이다. 아울러 사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정 부분 수사성과를 냈어야 했는데 세월만 축냈다.

그런데도 반성은 없이 인력 부족만 탓하려는 자세는 무능과 무책임의 끝판이다. 조직의 존재 이유조차 입증하지 못하면서 국민 혈세만 축낸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제라도 정치적 사안보다는 사법 및 수사기관 비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거기 국민적 성원도 따를 것이기에 그렇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