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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춘천 집회... '탄핵 각하' 열기 하늘에 닿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가부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고 이재명 구속촉구 및 탄핵반대 범춘천시민연대, 춘천자유시민연합, 춘천대첩선양회 등이 공동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대규모 집회가 22일 강원도청 앞 중앙로터리 일대를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윤상현·장동혁 의원과 강원지역 한기호·이철규·유상범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세이브코리아 대표 손현보 목사, 전한길 일타 강사, 정유라 씨 등이 연사로 나서 탄핵 기각 주장을 뜨겁게 펼쳤다. 참석 인원은 주최측 추산 1만명(경찰 추산 2500여명)에 달한다.전국적으로 탄핵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되는 가운데, 그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강원지역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집회에 집결해 윤 대통..

정성태 [뉴스] 2025.03.23

그들의 반역적 죄악상, 사무치게 무겁다

무릇 정치의 본령은 국가를 부유하고 강하게 향상시키며, 국민을 행복하고 편하게 하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싶다. 그러한 신성한 의무와 책무가 일관된 명제로 부여돼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을 대리해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권한행사를 위임한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준엄한 지상 명령이 내포돼 있기도 하다. 특별히 선출직 고위공직자에게 주어진 입법·예산·인사권 등의 권한이 실로 막강하다. 때문에 남용되어서는 결단코 안되는 것이며 공동체를 위해 선용돼야 하는 도덕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럴진대 맡겨진 권한을 사적 치부쌓기와 방탄으로 더럽힐 경우, 그것은 곧장 구성원 모두를 해치는 날선 흉기로 돌변한다. 그리고 많은 것을 짓밟고 허물게 된다.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거대 야권이 ..

정성태 [칼럼] 2025.03.22

국민의힘 국방위, '영현백' 대폭 증가? "문재인에게 물어보면 알 것"

국민의힘 국방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망상적 선전·선동이 또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끊임없이 이런 망상적 굿판을 벌이는 저급한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규탄했다.이들은 "대통령 탄핵이 자신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의 발로로 보인다"며 "지난 19일, 모 방송사 보도를 필두로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은 군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영현백 구입을 두고 비상계엄과 관련지어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하지만 "이 내용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다"며 "그런데 두 달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느닷없이 특정 언론과 ..

정성태 [뉴스] 2025.03.20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사유와 쟁점 뭘까?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공지했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달 19일 1차 변론만으로 변론이 종결돼, 33일 만에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점에서, 국회 의결 정족수 200석 동의 취지의 헌재 주석서도 공개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독단으로 151석을 적용해 밀어붙였다.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적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이다.하지만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는 헌재 변론을 통해 충분히..

정성태 [뉴스] 2025.03.20

박성재 법무부장관, 민주당 겨냥 "다수결 원칙 악용한 전제정치, 다수의 폭정" 격정 최종진술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변론을 열었다. 탄핵소추된 지 96일만으로 추가 증인 채택 없이 당일 2시간 만에 종결됐다. 박 장관은 최종 진술에서 국회 측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헌재의 신속한 각하 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그는 “다수당 의도대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건 다수결 원칙을 악용한 전제정치이자 폭정이다"며 "국회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 마련을 지시한 적도,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의결서에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며 “이번 탄핵은 오로지 장관 직무정지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 권한남용”으로 "신속히 각하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성태 [뉴스] 2025.03.18

尹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가능성 없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을 주도한 세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여기서 막판 변수로 작동하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그의 의중에 따라 원격조종된 듯한 일단의 친한계가 동조한 결과다. 그에 무섭게 검찰은 주인 바꾼 사냥개로 돌변했다.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도 마치 피묻은 먹잇감을 쫒는 개떼마냥 일제히 달려들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에게 이첩을 요구하자 넘겨줬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패권다툼을 일으킨 셈이다.공수처는 온갖 위법한 방법을 동원해 윤 대통령 사저 침탈을 강행했다. 형사 3천명 가량이 동원된 전시상황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경호처의 강력 대응이 있을 경우, 그로인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

정성태 [칼럼] 2025.03.18

"변호사들까지 내란몰이에 동원... 거대한 배후세력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변호사들까지 내란몰이에 동원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변호사들까지 동원한 거대한 배후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변호인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3번이나 교체되었다"며 "그 변호인들은 곽종근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받는 것을 지켜본 후 바로 사임했다"고 꼬집었다.따라서 이는 "자수서가 아니라 ‘회유서’를 잘 작성했는지, 그에 따른 ‘거짓 진술’을 제대로 하였는지 지켜보는 것이 변호인들의 임무가 아닌가 강력히 의심된다"며 "한 번도 아닌 세 번에 걸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이어 "곽종근은 검찰 출석을 하루 연기하고 첫 번째 변호사와 면담한 후 자수서를 작성하였다"며 "조사 전에 자수서를 작성..

정성태 [뉴스] 2025.03.16

미국에 당할 수 있다... 유연한 안목과 상황 관리 절실한 시점!

시진핑 주석의 권력장악 이후, 그의 노골적인 중화주의와 호전성에 기댄 탐욕적 팽창주의가 낳을 위험성이 제기됐다. 그 때문에 외국자본 유출과 함께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뒤따랐다. 결국 중국 스스로 중진국 함정을 자처한 꼴이 됐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의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다.바야흐로 세계 국가 대다수가 중국과 등을 돌리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중국의 영유권 다툼에 휘말려 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주요 기반시설을 중국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죽했으면 중국을 몰아내라며 국민이 폭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다. 중국 화웨이 통신 관련 제품이 도청 장치 파문을 일으키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일대일로에..

정성태 [칼럼] 2025.03.15

국민 사이에 피를 부를 수 있는 내전 획책... 이건 국가 반역 행위!

국가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이 우리 내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밀을 탈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교란책동을 일삼는다. 이는 국가경쟁력 저하와 국론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과학기술 유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성패와 존망이 걸린 문제다. 산업 전반에도 곧장 직격탄이 되고 있다. 그로인해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무슨 꿍꿍이 때문인지 간첩법 개정을 반대한다.미국 트럼프 2기 시대가 열리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도 원만하게 타결해야 할 난..

정성태 [칼럼] 2025.03.14

중국 간첩 99명 체포 가짜뉴스... 인용 보도 사과드립니다

어느 인터넷 매체가 수원 소재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하며 후속 기사까지 연이어 내보낸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거짓 제보자는 미 CIA ‘블랙 요원’ 마이클 피터스 대위를 자처한 안 아무개 씨였다. 그는 중국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최근 구속됐는데, 조사 결과 한국군 병장 출신으로 미국에는 가 본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매체 기사를 인용 보도해, 본의 아니게 가짜뉴스 확산 및 혼선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1인 미디어의 한계를 탓하기에 앞서, 앞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한 진실 전달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시인 정성태

정성태 [뉴스] 2025.03.13

헌법재판소,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자초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적 증인으로 여겼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이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와 목적, 배후세력을 규명해야 할 일이다. 내란몰이 통한 탄핵정국 조성의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홍장원 전 1차장이 어둠 속에서 휘갈겨 썼다는 지렁이 모양의 메모는 그 서막이었다. 동일한 시간에 같은 내용을 작성한 메모가 여러장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가필 때문이라는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할지라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특정 의원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이를 뒷받침하는 듯 비상계엄 당일 홍 전 1차장이 민주당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이다. 계엄이 해제된 이..

정성태 [칼럼] 2025.03.12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겁박? 치졸한 꿈은 파산되기 마련!

더불어민주당 안팎을 둘러싼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게 묻어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떨어지자, 아무래도 오금이 저리는 모양새다. 검찰 핑계를 대며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진 온갖 악담을 퍼붓는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서 새어나오는 기괴한 소음을 접하는 것만 같다.급기야 법원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며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겁박한다. 하지만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과 인권적 측면에 충실했다는 판단을 갖는다. 법원에서 내린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두 차례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도 하다.인신 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고, 기소 및 항고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영역이다. 심 총장의 석방 지휘는 인권 ..

정성태 [칼럼] 2025.03.11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 수사 끝까지 지켜볼 것"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 협박과 허위, 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구금을 일삼았다"며 아울러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

정성태 [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