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가능성 없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을 주도한 세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여기서 막판 변수로 작동하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그의 의중에 따라 원격조종된 듯한 일단의 친한계가 동조한 결과다.

그에 무섭게 검찰은 주인 바꾼 사냥개로 돌변했다.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도 마치 피묻은 먹잇감을 쫒는 개떼마냥 일제히 달려들었다. 이후 공수처가 검찰에게 이첩을 요구하자 넘겨줬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패권다툼을 일으킨 셈이다.

공수처는 온갖 위법한 방법을 동원해 윤 대통령 사저 침탈을 강행했다. 형사 3천명 가량이 동원된 전시상황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경호처의 강력 대응이 있을 경우, 그로인한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윤 대통령이 주변을 물리친 채 그들의 요구에 응했다.

곧장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그 절차상의 위법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강제 납치되어 감금된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헌법재판소 또한 여러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 주도의 절차적 오류와 함께 노골적인 방어권 침해는 국민적 공분을 불렀다. 월권을 넘어서는 위법성 농후한 작태 앞에서 눈과 귀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측의 사주를 받고 움직인다는 인상마저 낳았다.

일련의 상황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선고를 위해 허둥대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폭이 확산되며 여론지형에도 크게 변화가 생겼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날로 상승하는 가운데, 헌재에 대한 비판도 줄을 이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당시 가장 핵심적으로 여겼던 내란죄가 헌재에 심판청구할 때는 제외됐다. 너무도 명백한 요건미달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헌재 스스로 헌법을 짓밟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하되는 것이 지극히 옳다. 그것이 헌법적 정의와 국민적 상식에 부응하는 길이라 여긴다. 이는 추락한 헌재의 위상 제고와 신뢰 회복의 유일한 출구이기도 하다. 또한 기각은 혼란의 지속일 것이나, 인용은 내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도사린다. 헌재가 똑바로 서야 하는 이유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