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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주택정책, 기대와 우려 교차한다!

주거 문제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한 축이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먹고 입는 데 따른 애로사항은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반면 도시 집중화에 따른 주거 불안정은 악화되어 있다. 특히 서울지역 주택 보급율은 100% 이하로, 이는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심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 준공 30년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 진입에 따른 벽을 낮춤으로서 착공 기간도 3년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택지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런지라 오래된 빌라, 아파..

정성태 [칼럼] 2024.01.12

2024 세계 여권 파워, 한국 한단계 상승한 공동 2위

헨리여권지수(The Henley Passport Index)에 따르면 한국이 2024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국가 가운데 193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한국은 지난해 3위에서 한단계 상승했다. 공동 1위는 싱가포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일본으로 194개국을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 공동 3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로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공동 4위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으로 191개국을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다. 헨리여권지수는 런던에 본사를 둔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하는 지수다. ..

정성태 [뉴스] 2024.01.11

눈 내리는 거리에서

눈 내리는 거리에서 가슴 시린 사람들 머리 위로 혹은 꽉 움추려든 어깨 위로 눈 내리는 신작로가 길다. 해 짧은 날의 간극만큼 이승의 인연도 그러했으면 좋으련만 모질게도 질긴 것이 명줄이라고 어쩌면 저기 눈 쌓인 신작로만 같다. 푹푹 빠지는 발길 날은 춥고 걸음은 지친데...... 詩 정성태 정성태 시집 "나이 마흔 넘은 진짜 총각이 쓴 연애시" 에서 발췌

정성태 [시집] 2024.01.10

국민의힘,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총선 출마 채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치열한 접전지가 아닌 비교적 당선이 용이로운 선거구 위주로 나서면서 국민의힘 기류가 분출 직전의 용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심도 이들 '용핵관'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듯싶다. 우선 멸사봉공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부상소 심정으로 대통령을 보좌했다면, 총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힐난이다. 물론 기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도 높다. 여론을 주도할만한 입법 활동 하나 없었다는 실망이 깔려 있다. 아울러 그간의 낡고 고루한 면모에서 시급히 바뀌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요구도 겹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천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져들 우려가 제기된다. 용산 어공 출신들이 여권 텃밭 위주로 공천을..

정성태 [칼럼] 2024.01.09

신원식 국방부장관 입심 자랑, 국가 위기 사태 초래할 수 있다!

국가 발전이 정체되거나 몰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 권력의 부패와 무능에 있다. 아울러 국민을 자본의 도구로만 인식하는데 따른 심각한 자산 불균형도 사회적 공동체를 허무는 흉기다. 그것이 극히 가난했던 시절의 대중에게는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견디어 낼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했다. 한국의 개발독재 모델은 지난 시절 최악의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권력형 비리는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아울러 날로 악화 일로에 처한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반목과 갈등으로 작동된다. 저출산 문제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급기야 '삼포세대'라는 자조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산업화 시대에 비해 ..

정성태 [칼럼] 2024.01.08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민생 민주 평화' 기치로 새로운 100년 다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자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1월 6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5A홀에서 열립니다. 평생 헌신한 '민생 민주 평화'를 기치로 새로운 100년을 다짐하고자 준비된 기념식입니다. 축사 : 문재인 전 대통령,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대독 고민정 최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해외 영상축사 : 프란치스코 교황,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브루스 커밍스 등 공연 : 소프라노 조수미, 김덕수 사물놀이 '신명의 빛', 김명곤 감독 드라마콘서트 '평화의 별 통일의 꿈'매우 뜻 깊은 행사여서 반드시 참석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입니다. 잠에서 깨었는데, 오른..

정성태 [기타] 2024.01.06

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 이재명 수사와 총선 함수 관계 있나?

작년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야권에 의해 일방 처리됐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2009~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라도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관련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종료 시점이 4월 총선 직후로 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 만든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더욱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했으나, 기소마저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

정성태 [칼럼] 2024.01.05

핏빛 깃대를 세우며

핏빛 깃대를 세우며 낡은 깃발을 펄럭이며 그들이 쏟아내는 요설은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닳고 닳은 주술 또한 이미 시효 지난 것을 암송하며 남루한 몰골만 처연히 사각인다. 숱한 무명용사의 피값이 금빛 부착된 훈장의 넋이거늘 혼백을 팔아넘긴 그 더러운 위선! 다시는 태어나지 말라! 다시는 민중을 희롱하지 말라! 저주의 핏빛 깃대를 세우나니. 詩 정성태

정성태 [신작] 2024.01.04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 과연 대안될 수 있을까?

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박빙 혈투가 펼쳐지게 될 수도권인 듯싶다. 여론 흐름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121석이 몰려 있는 까닭이다. 또한 영호남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방적 특성과는 달리 팽팽한 접전지가 대다수인 점도 있다. 그런만큼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히 수도권 민심 흐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임도 자명하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정부 국정 중후반기를 이끌 동력 확보가 절실한 가운데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기조를 돌려 놓겠다며 벼르는 와중이다. 그에 따른 국민적 시선도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역시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사이의 무게추 향배다. 여기에 신당 출현이 또 다른 변..

정성태 [칼럼] 2024.01.03

변지량 강원도 자문관, 사의 표명하고 국회의원 출마 채비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지역 선거구를 현행 8석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 상한선 초과한 춘천에 대해 '갑'과 '을'로 단독 분구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철원·화천·양구는 속초, 인제, 고성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된다. 반면 양양은 강릉과 묶이며 ‘강릉·양양’ 선거구가 된다. 해당 획정안은 국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강원지역 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는 춘천(갑), 춘천(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도 차츰 열기를 더하는 양상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유정배 전 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변호사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최문순 전 강원지사의 출마 여부에도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변지량 강..

정성태 [뉴스] 2024.01.01

'86세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과 민경우 국민의힘 비대위원 사퇴에 부쳐

노인 비하, 식민사관, 폭력적 언사를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며 크게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이 30일 자진 사퇴했다. 애초 인선 자체부터 크게 부적절했으나, 그나마 다행한 일로 여긴다. 민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의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비대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의 위치에서 운동권 정치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 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첫번째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과거 신중치 못했던 표현을 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하지만 연일 논란이 계속되자 임명 하루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운동권 특권정치..

정성태 [칼럼]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