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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교 참사-안철수 유세차 사망... 특검 받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17일 오후 6시 무렵 안전 불감증에 의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일환으로 개최된 야외공연장에서 빚어진 끔찍한 사고였다. 야외공연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며 관람객 가운데 27명이 20m 아래로 추락하게 된다. 그로 인해 무려 16명의 고귀한 생명이 빛을 잃었으며, 11명은 폐와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다. 당시 현수막에는 경기도·성남시·경기과학기술진흥원 주최로 되어 있었으며, 주관은 어느 언론사였다. 그와 관련, 경기도와 성남시는 명의가 도용됐음을 주장했고 주최한 언론사는 도용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주최측 책임으로 떠넘기며 관할 관청 수장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

정성태 [칼럼] 2024.05.27

중환자 가족 무릎 꿇고 애원해도 외면... 의사 면허가 염라대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 병원을 이탈하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환자들 피해와 혼란도 극심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싶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간 우리사회가 의사 직군에 대한 암묵적 감사함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위급 환자가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로 인해 구급차에 실린 채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빈도가 늘면서 정부를 향한 원성과 대책 마련이 촉구됐었다. 그에 따라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다 의사들 집단 반발에 막혀 그만 손을 놓고 말았다.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해소 및 지방 의료 공백을 완화할 방침이었으나, 도리어 의사들 몽니만 키워놓은 ..

정성태 [칼럼] 2024.05.25

개떼와 또 다른 개떼에 대해

개떼와 또 다른 개떼에 대해 저 집 개가 훔친 왼쪽 닭다리 이 집 개가 훔친 오른쪽 닭다리 그 집 개나 저 집 개나 도적 개임에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닭다리 뺏긴 줄 모르는 일부 단세포들 패당을 지어 서로를 향해 개떼라고 윽박한다. 수치심을 상실한 패당 개떼의 그 무도하고 낯뜨거운 영역 다툼과 광기어린 물어뜯기 세대결 앞에 정작 주인된 이들 곡소리만 깊다. 詩 정성태

정성태 [신작] 2024.05.24

김건희-김정숙-김혜경... 누가 더 크게 엎어질까?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신권을 한국은행으로 보낼 때 화폐 액수, 상태 등에 관한 이상 유무를 필히 확인하게 된다. 그에 관한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신권 100매 단위로 띠지를 두른 후 내보내는 것이 관봉권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시중은행에 내려 보낸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와 거래했을 시중은행 지점은 관봉권 유통과 밀접하게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에서 인출한 관봉권에 대해서는 돈세탁 방지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정 부분 이해되는 점도 있다. 관봉권은 주로 기업 비서실과 자금 부서 등에 공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개인 또는 법인과 직접 거래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보낸 관봉권을 시중 은행이 그대로 사용하는 ..

정성태 [칼럼] 2024.05.22

김건희 여사 물꼬... 100년만의 3여래 2조사 사리반환 결실

일제강점기 때 반출돼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경기도 양주 회암사 3여래(석가불·가섭불·정광불)와 고려말 2조사(지공선사·나옹화상)의 불조사리(佛祖舍利)가 마침내 한국으로 환지본처(還至本處)됐다. 무려 100년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뜻깊은 일로 그 역사성과 진정성 등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다. 이제 회암사에 영구 봉안돼 무정설법을 널리 펼치게 된다. 반환논의는 2004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현안이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2013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2023년 4월, 미국 방문 중이던 김건희 여사의 재개 요청에 따라 다시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에 문화재청과 조계종단이 서로 협의하여 사리 반환을 공식 접수하게 되었다. 결국 그간의 지극정성이 깃들며 올해 부처님오..

정성태 [뉴스] 2024.05.20

윤석열 대통령 변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방향성에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종래에는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이분법적 관념과 구획에 따른 일방성이 강했으나, 지난 총선 이후로는 보다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념논란 등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어휘도 더는 언급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최근 재개됐다. 지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3월 말 중단된 상태였다. 우선 의례적으로 행해지던 소관 부처 장관 발표가 사라지는 등 한결 자연스로운 흐름으로 바뀌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대신 국민 친화적 소통 방식을 택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다. 특별히 그간의 정부 홍보성 설명을 비롯해 형식적으로 여겨지던 대통령의 지시사항 남발에서 ..

정성태 [칼럼] 2024.05.17

일본의 이율배반적 습성, 경계하지 않으면 당한다!

일본 외무성이 지난 4월 열린 '2024 외교청서' 각의(국무회의) 보고에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몰상식한 표현을 지난 2018년 일본 외교청서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7년째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검정교과서 문제와 함께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지점이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강제징용 전범 기업에게 내려진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명령에 대해서도 거듭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추진 언급 등 조기 해결을 포석한 일본 특유의 양면성도 드러냈다. 그런 한편 중국으로 인한 인..

정성태 [칼럼] 2024.05.15

변지량 전 강원도민복지특별자문관, ‘제9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공직자 사회봉사공헌대상 수상

변지량 전 강원도민복지특별자문관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9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공직자 사회봉사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남다른 공적과 우수한 사회봉사정신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정치, 문화, 경제, 예술계 등 총 15개 부문에서 조직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로 선정된 변지량 전 자문관은 강원도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하며 춘천의 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 공지천 복개방지, 소양강 가두리양식업폐지, 물값 문제 이슈화 등 대표적 시민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특히 매년 2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으로 총 누적 3천시간 이상을 실천하며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 ..

정성태 [뉴스] 2024.05.13

노인·아동 대상 괴롭힘·구타 악행 철퇴 내려야!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고통 유발 행위를 일삼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식용 목적의 도살일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길이라 여긴다. 그런 점에서 동물보호법 강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나친 육식 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미덕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그 자신에 대해 영묘한 능력을 지닌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우두머리로 인식한다. 이를테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부심인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타인을 상대로 신체와 정신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구타하는 등의 학대행위도 심상치 않게 발생한다. 가정과 학교를 비롯해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빚어진다. 천부인권마저 억압하던 국가권력의 폭력성은 많은 점에서 개선된 측면이 있다. 인권신장도 그에 비례해 세계 정상급 수준에 ..

정성태 [칼럼] 2024.05.12

우둔한 보수와 사악한 진보만 마구잡이 널뛰는 비루한 정치판!

전통적 체제와 질서에 기반한 현상 유지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보수주의다. 불합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급격한 변화 대신 기존의 짜여진 틀을 기반으로 안정성에 우선순위를 둔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 보수주의 이념을 규정할 수 있는 근대적 체계가 갖춰진 것은 영국의 정치 이론가 에드먼드 버크(1729~1797)의 프랑스 혁명론에 기반한다. 자코뱅주의에 반대한 의회주의 입장이었던 그는 파괴적 방법론이 인간해방의 이상을 도리어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락하게 만든다고 힐난한다. 급진적 변혁에 반대 입장이던 버크의 그러한 노선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기독교 원죄설을 바탕한다. 이는 개별 인간이 지닌 고유성과 주체성 대신 전통의 울타리에 순응시키려는 형태로 나타난..

정성태 [칼럼] 2024.05.09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터질 것이 터졌다!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 등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한 혐의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퇴출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학 등 미국 명문대에 연구자금을 비밀리 지원하며 이들 대학에 소속된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제출한 통신·레이저·생체의학 등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연구 제안 수백 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중국 쇼셜미디어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는 중국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회원 가입 조건으로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쓰며 단기간에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던 이들 업체를 국내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고발 주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국내 이용자들 ..

정성태 [칼럼] 2024.05.07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올바른 방향 29% vs '잘못된 방향' 60%

전국지표조사(NBS)의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29%로 나타났다. 그밖에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진보당 1% 순이었다. 무당층은 17%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60%로 나타난 반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기존의 이념적 문법에서 탈피해 보다 대국민 친화적 정책과 메시지 전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6%와 ‘반대’ 48%로 엇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연령층으로 보면 30대(59%)와 70세 이상(57%)은 반대가 우세한 반면 40대(56%)와 50대(57%)에서는 찬성이 높았다..

정성태 [뉴스]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