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6·3 사태와 올림픽공원 함성 사이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발전해 왔다. 그 중심에는 선거가 있다. 외적 요인에 의한 강압이 아닌, 후보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절차였다. 그와 함께 우리가 얻은 교훈은 선거 관리 기관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높은 도덕성은 물론이고, 투명성에 기반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야만 선거 결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 현대사는 명확한 지점을 향한다.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 어떠한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 준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국가권력이 선거를 왜곡할 경우 민주주의가 얼마나 참담하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뼈아픈 사건 가운데 하나로,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고, 4·19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역사적 비극을 교훈 삼아, 다시는 유사한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독립성은 결코 특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독립기관일수록 더 엄격한 책임과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면 국민의 검증 또한 기꺼이 받아야 한다.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의 비판이나 감시를 차단하려는 태도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도 거리가 멀다.

그간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부실 운영과 비위 논란은 국민적 우려와 함께 불신과 지탄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도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스스로를 성역화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국민적 감정이 폭발하고야 말았다.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한 채용 비리, 예산 전용, 공정성 논란 등은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이 선거 절차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관위는 단순히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안을 만드는 데 심혈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낡은 작태 또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긴요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특정 정당 또는 정파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다. 국민 모두가 신뢰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선거관리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풍지대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외부 감사, 국회의 합리적인 견제, 국민의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채용과 인사제도,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도 이해충돌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선거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예산 운영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함을 확보해야 한다.

투표와 개표 절차의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참관 제도와 정보 공개를 확대 강화하고, 선거 장비와 정보시스템은 독립적인 전문가의 정기적인 검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의 발전은 의혹을 키우는 수단이 아니라 신뢰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지녀야 한다. 아울러 내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잘못이 확인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선관위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체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어느 한 정당 혹은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하게 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가 논의 중인 특검에 있어서도, 집권세력이 칼자루를 움켜쥐려고 우긴다면 국민적 신뢰에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 혁명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선거는 투표함에서 시작되지만, 그 투표함을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어느 정당 혹은 어느 정파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와 선거관리체계의 확립에 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첩경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민주주의 유산이 될 것이기에 그렇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