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간에 팽팽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는 듯싶다. 그런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국 긴장감이 한층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 총리 내정자의 다주택 보유, 소유한 건물의 불법증축 방치, 편법증여에 따른 세금 탈루,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 등이 폭풍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자료 은폐 및 증인 거부 사태를 비롯한 김혜경 여사와 대학 동기인 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정부 주도의 창업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수천명의 개인정보, 창업 아이디어 요약, 심사평 유출 또한 심각하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위기 대응 미숙과 책임 있는 사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성숙 장관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와중이다.
국민의힘은 의혹 검증을 위해 한 후보자 남동생 등 11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가로막혔다. 더욱이 청문회 5일 전까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는데,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그 때문에 증인·참고인이 없는 청문회가 될 공산이 높아졌다.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위선과 오만함, 그 가증스러운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상대에게는 작은 허물도 부풀려 윽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큰 허물은 힘으로 찍어 누른다. 철저하게 기득권화된 그들만의 비열한 민낯이자 고질병이다.
이재명 정권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한 국민적 경고로 읽힌다. 특히 공정과 정의에 목말라 있는 2030에서 두드러진다. 여기서 굳이 특정 개인을 표적 삼을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적 하자와 행정력 결핍은 국가적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더는 민심 이반을 재촉하지 않기를 충고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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