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재명 정권 뒤흔드는 비수될 것!

무릇 국가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력분권의 대원칙 아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한 토대에서 위임된 권한만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공권력 남용은 개인의 자유 침해, 제도적 신뢰 붕괴, 사회적 분열,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강제력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매사 신중하고 절제된 것이어야 한다. 한시적으로 위임된 권력이 남용되고 오용될 때 그것은 불신과 피를 부른다. 또한 권력은 항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노릴 수 있다는 점도 필히 새겨야 한다.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고 있던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권력의 강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졸지에 죽음을 맞은 참담한 일로 기록될 듯싶다.

특검팀 출범과 함께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정치적 목적의 보복 수사 우려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만 같아 아찔한 생각이 우선 앞선다. 한국사회가 명목상 민주화는 이루었으나,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독재적 요소가 깊게 깔려 있다는 뚜렷한 증좌인 듯싶다. 그렇게 우주의 별 하나가 꺼지고 말았다.

고인이 남긴 유서를 보면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이미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유죄를 창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오욕을 감내했을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려지며 가슴이 저려온다.

또한 "너무 힘들고 지친다"며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고뇌와 함께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기억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며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고 절규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거기에는 해당 수사관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담겨 있다. 특검이 진술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 지점이다. 즉, 특검 자체가 범죄였던 셈이다.

특히 강압, 무시, 수모, 멸시, 강요 등과 같은 낱말이 여러차례 나온다는 점이다.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수사가 아닌 사실상 고문에 해당되며,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재명 정권을 뒤흔드는 비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녹취를 즉각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관련자의 책임 또한 물어야 할 사안이다. 고인의 명예 회복과 억울함도 해소돼야 할 일이다. 그러할 때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까닭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