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실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징후가 심상치 않게 포착된다. 대만해협 주변에서 상시 행해지는 중국 군용기 침입, 상륙훈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자전 훈련 등이 빈번하다. 대만 해상 및 공중봉쇄 통한 외부 지원 차단 훈련도 실시된다.
아울러 대만 정치권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노린 간첩활동 및 심리전 일환의 회색지대 전술까지 지속해 병행한다. 대만 제품에 대한 경제 보복성 대처 또한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대만 내부를 약화시키고 유린하기 위한 일종의 이간전략인 셈이다.
특히 중국군의 대만 침공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인식된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압박이나 위협 차원을 넘어서는 뚜렷한 위험 신호라는 측면에서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즉, 이미 실행 단계로 진입해 있음을 뜻한다.
그와 함께 중국의 시선은 한국을 향해 있다. 평택과 가까운 서해를 비롯해 제주 해군기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 등에서 훈련을 집중한다. 올 5월에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채 항공모함인 푸젠함 시험항해를 하기도 했다.
중국의 해군전력과 핵심 미사일 시설 상당수가 서해 해안선을 따라 배치돼 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불법 구조물을 늘리는 이유 또한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중국이 서해를 내재화해 통제권을 틀어쥐게 되면 한국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대만 해협 뿐만 아니라, 굳이 대한민국 앞마당에서 그따위 도발적 행태를 일삼는 것일까? 이는 서해와 태평양 길목에서 한국을 향해 거대한 족세를 채워놓아야 대만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심산에서 기인한다.
중국군의 작전 반경이 확장될수록, 대만 장악 시도가 보다 수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즉, 서해에서 한국 본토를 겨냥하는 시늉만 해도 대한민국 모든 신경은 서해 방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만 침공시 한국 개입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는 셈이다.
특히 중국군 훈련 지점이 한국의 주요 군사 기지와 산업 시설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은 북한의 남침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대만을 살필 여력은 사실상 없게 된다. 중국이 한국 시선을 묶어 두려는 이유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명한 방증이기도 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발발하게 되면, 그로인해 미국-중국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역할이 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만일 주한미군 요청에 따라 한국군이 대만 해협으로 증원될 경우, 중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여기서 한국이 직접 참전은 하지 않을지라도, 본격적인 전시 생산 체제에 돌입한 채 대만을 지원할 경우 중국은 전쟁 장기화 수렁에 깊이 빠져든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대만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평화롭게 존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양안전쟁이 발발할 경우다. 설혹 한국이 개입하지 않을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 최대 위협 국가로 자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우리의 군사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통일의 절실함이다. 중국의 무력도발이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남북의 소모적 대립은 크나큰 손실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도, 중국에 대한 경계는 통일 이후에도 민족의 생존을 위한 불변의 대원칙이 될 수밖에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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