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역사의 단두대 피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운 거대 야권에 의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탄핵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무려 29명의 고위 공직자가 야권발 탄핵 광풍에 휩싸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로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적 신인도 하락은 단순한 산술적 수치로만 계량할 수 없을 듯싶다. 오죽했으면 세간에서는 그러한 민주당을 일컬어 '탄핵중독당', '이재명초대형로펌그룹', '국정마비당', '이재명방탄홍위병' 등 여러 수식어를 붙여 힐난하는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역사의 단두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 권한대행 탄핵 가결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151명)으로 독단하면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적법성 문제다. 그에 관한 시비가 워낙 첨예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무엇보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지녀야 할 중립성 결여가 아쉽다. 정당에 따른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안위를 먼저 고려하는 가운데 냉철하게 판단하고 처신했어야 옳았다. 사전에 가결 정족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맡겼더라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그렇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결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를 충족하는 200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그리고 국회 표결 결과는 192표에 그쳤다. 그 때문에 헌재 판단이 있기까지 국정혼란은 증폭될 듯싶다.

이는 국정 영속성 측면에서도 여권의 주장에 훨씬 무게가 실린다. 만일 우 의장과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한 정당이 언제든 제멋대로 정부 각료를 비롯한 고위 인사를 탄핵하며 국정 농단을 일삼게 되는 위험성이 따른다. 그것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 그대로를 웅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각료를 탄핵할 기세다. 국가 신인도와 민생문제 등은 안중에 없는 듯싶다. 다만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 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인 것으로 여겨질 따름이다.

벌써 국가적 위기 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 환율 급등과 주가 폭락, 심지어 대기업조차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이대로 경제가 붕괴될 경우, 거리는 실직자로 넘쳐나게 된다. 오직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고 자신들 천하가 될 수 있다는 집단 광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국회 의결 사항 효력정지가처분도 냈다. 향후 헌재가 의결정족수 기준을 문제 삼아 국회 의결을 무효로 심판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권한은 어찌될까? 민주당이 의도한 듯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정족수에 관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리라 여긴다. 이대로 국정 혼란과 마비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가적 재앙으로 번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여러모로 대한민국 국운이 촌각을 다투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