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과 홍위병이 된 민주당... 파멸 피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옥죄고 있는 범죄 혐의로 무려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이다. 그 때문에 국회 절대적 의석을 점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로서 자격을 갖추었느냐는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이를 정파적 관점을 배제한 채 들여다보면 그에 관한 내용이 매우 엄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지난 12월 10일 열린 오전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가 오후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반발해 증언을 거부하며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2.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돼 있다. 두 사건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구조 및 혐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3.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을 한꺼번에 4단계 상향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득을 안겨줬는데, 이 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은 성남시에 로비를 벌인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77억원과 5억원 이상의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월 징역 5년을 확정했다. 김 씨가 이 대표와의 특수한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사업 대관 업무를 했다고 봤다.

4.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에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으며,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병합돼 있다. 두 사건 모두 성남시장 때 특정 업체나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전적 이익을 교환했다는 혐의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1심 공판 중에 있다.

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으며, 지난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를 심리한 1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장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에 보냈지만 폐문부재,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반복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소송 서류 전달부터 난항을 겪음에 따라 의도적인 재판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 집행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서류를 들고 찾아갔고, 이 대표 보좌진이 이를 받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 대표 측에 알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변호인 선임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도 발송했다. 이로써 재판절차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6.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에 접수돼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으며,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관측하는 법조계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7.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외환을 송금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기도 했다.

8.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이런 정도면 그야말로 인면수심 막장이 따로 없는 듯싶다. 눈뜨고는 차마 보기 민망한 난장판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국가 최고통수권자가 되겠다며 여론을 선동한다. 그 장단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용역방탄을 자처하는 꼴불견을 연출한다. 국회의 압도적 수적 우위를 앞세운 폭거로 읽힐 따름이다.

국가적 위신과 국민적 자존감 등은 전혀 안중에 없는, 도무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홍위병 정치가 태연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주의로 둔갑시킨다. 재판에 회부된 이 대표의 범죄 의혹은 정치 탄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무슨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 개인의 탐욕과 맞닿아 있을 뿐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