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준하는 상황이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도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암초를 만났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200석이라는 헌법재판소의 9년 전 해설 책자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매뉴얼로 삼고 있으며, 최종 결정권도 헌재 권한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가속페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때문에 해설서가 강제규정이 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그럼에도 입법독재를 방어하고 아울러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일종의 안전장치 차원의 해설서로 풀이되고 있다.

애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51석 이상을, 국민의힘은 200석 이상을 주장하며 맞섰다. 그런 와중에 헌재 해설서가 알려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굳이 헌재 해설서가 아니더라도, 국정 영속성 등을 감안할 때 여권의 200석 이상 주장이 훨씬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싶다.

더욱이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정족수는 대행을 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타전된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에 따라 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충족하는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간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권의 일방통행이 지속되며 여론 흐름도 차츰 바뀌는 양상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 등에 의한 숱한 입법횡포와 마약 및 치안관련 예산 전액 삭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한 민낯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료들과, 자신들 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을 겨냥한 탄핵 남발도 역풍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헌재에 의해 탄핵안이 인용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이는 단적으로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국정 훼방 또는 국정 농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심지어 대통령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 손발을 묶으려한 매우 치졸한 행태까지 저질렀다. 도대체 어느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 때문에 세간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가피한 계엄 선포였다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감까지 겹치며 국민적 시각도 차츰 선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동시에 보혁 또는 좌우 진영이 확연히 분리된 채, 서울 한복판 광장에서는 연일 양측 시위대가 극심한 숫자 대결을 펼치고 있다.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