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머리 정치권, 한국을 중국에 바칠 수 있다!

중국 제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간 한국과 서방 및 러시아 기술과 인력을 빼내거나 베끼는 수준에서 벗어나 어느샌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해 있다. 적잖은 부분에서 세계 1등 반열에 올라 있기도 하다.

엄청난 인구를 지렛대 삼은 저간의 애국주의 세뇌 정책은 자국의 토종 제조업체들에게 막대한 자본 축적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야말로 산업전선에서 펼쳐진 또 다른 측면의 현대판 인해전술에 다름 아니었던 셈이다.

이는 통신 장비 도청 의혹이 불거지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퇴출된 화웨이 사례를 통해 극명해진다. 몰락 수순에 몰렸으나, 중국 당국이 부추긴 애국주의에 힘입어 14억명 인구의 내수 시장만으로도 다시금 강력하게 되살아났다.

그런 한편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게 된 이후 중국 당국의 우리 기업들에게 가한 차별과 탄압은 한국인들의 공분을 부르기에 그리 부족하지 않았다. 더욱이 자원 부국을 무기로 행패를 부리는 저열한 경우마저 있었다.

현재 세계에서 한국 제조업과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를 든다면 단연 중국이다. 그로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국가도 한국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역량 강화에 국가적 명운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 핵심 전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와 함께 금융, 통상, 교육 분야다. 의사, 법조인은 보급대적 개념이면 족하다. 문화 예술은 그것들의 디자인이며 포장과도 같다.

우리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가 지속해 약화되면, 한국은 자칫 중국에 예속될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산업의 최첨단화와 초고도화를 통한 역량 강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혈관과도 같다. 날로 대범해지는 기술 유출 방지에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첨단·미래산업 육성, 산업·기업 보호 통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존자원마저 턱없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 필히 갖춰야 할 유일한 무기다. 양질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거기서 나온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문제다. 우선 대학 입시에서 최우수 학생들이 이공계를 택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유인책이 제시돼야 한다. 기업들도 인재 확보 차원에서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할 일이다.

혹자는 중국 경제 붕괴가 우리 경제에 결정적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얘기다. 중국의 기술 자립을 도외시한 때문이다. 도리어 중국 경제의 글로벌화 부상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동될 것임을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불필요한 중국 자극도 지양돼야 할 문제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신 '쎄쎄'(谢谢)'를 읊조려야 한다는 저급한 선동은 더욱 꼴사납다. 정치권 수준이 이런 지경이니, 국민이 정치를 염려하는 것이다. 매사 '외유내강'이면 족할 따름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