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이념외교... 국익 해치고 국민적 반감 부르는 퇴행외교!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종목이 수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산업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반증하는 것만 같아 그리 개운하지 않다. 원유 수입이 줄어든 점도 그와 크게 무관하지 않을 듯싶어 허허롭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의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했음을 뜻한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보다 1.4% 감소했다. 2년 9개월 만의 최대 낙폭이다.

더욱이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동기 대비 4.8% 상승 곡선을 그렸다. 21년 9개월 만에 가장 악화된 수치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종합 물가지수다.

한편 GNI는 전체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결국 실질 GNI 성장률이 실질 GDP를 하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잉 이념 외교에 따른 실용적 외교 실종 확대가 국익 저해에 적잖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자영업자 및 평균 소득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 삶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임은 자명하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조원에 육박하며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상승세와 함께 이사철 등이 맞물리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계형 대출도 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주택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무주택 서민들 주거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 활력 및 내수 진작 방안도 적극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 외교의 최우선 순위는 국익 증진에 있음이다. 안보, 이념 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국경없는 전장과 같다. 그런 점에서 지난 노태우 정부가 일군 북방외교 기틀은 우리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이 정설로 통한다.

물론 한미 동맹은 필요하다. 하지만 맹목하게 되면 우리가 주는 것에 비해 얻을 게 줄어든다.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도 좋다. 그렇다고 역사적 진실마저 왜곡한 채 굴종하게 되면 도리어 국민적 반감만 키운다. 동시에 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어릿광대 역할도 국익 저해로 나타나게 됨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