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방해하는 세력은 용납할 수 없는 공공의 적!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 그간 여러 의사단체와 무려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 문제를 협의해 왔던 것으로 밝혔다. 의료계 또한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공감을 표했으나, 증원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적은 여지껏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도, 얼마든지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사 양성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가 부득이하게 의사 증원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면 충분히 논의할 방침임을 그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 안 된다는 오만함이다. 심지어 줄이라며 억지생떼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인력 숫자는,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생 증원 규모를 당초 2000명에서 1509명으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생 증원 규모도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수술 등 기피 현상이 있는 부분의 제도 개선과 보험수가 조정, 사법 리스크 감소 등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도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더 선호할 수 있는 과가 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그와 함께 의과대학 기반 종합병원은 의학 연구, 중증, 최중증과 희소병 진료에 매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수술, 응급 등 기본적 중증 필수진료는 2차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가까운 곳의 병의원에서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우리나라 응급실 의사 부족 사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뺑뺑이 돌다 사망하게 되는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응급실 환자도 대략 50%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고, 나머지 50%는 2차 또는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경우에 속한다.

특히 지방 소재 종합병원과 공공병원은 응급실 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들이 의사들 눈치만 보며 방임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과는 무관한 일로, 여야와 정파를 떠나 필히 개선돼야 할 시대적 과업이다. 그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역설한 "의료개혁은 지역에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임과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을 듯싶다.

그러면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 주시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도 대통령으로서 지닌 충정어린 고뇌로 이해된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