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권한다... 왜 그럴까?

서민들 살아가는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로 내몰려 있다. 경기 둔화가 직접적인 요인인 듯싶다. 여기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도 나날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물가까지 겹치며 민생문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대로는 언제 어디서 무슨 둑이 어떻게 터질지 모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전국민 대상 2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을 내건 바 있다. 최근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타전된다. 비록 어떤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의료개혁 공감대 형성 등 정치 안정을 향한 첫걸음은 마련된 듯싶어 무척 다행한 일로 여긴다.

국가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밝은 것만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 공히 소모적 정쟁 대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에 의해 한시적 위임을 받은 공복임을 망각해선 절대 곤란하다. 국가적 현안 해결과 국민의 삶을 보듬는 일이 우선돼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까닭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이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늘고 있음을 뜻한다. 향후 기업 및 가계 신용 위험이 더 상승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일 이게 터지게 되면 금융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부채 규모와 증가세도 문제가 되고 있으나, 연체에 따른 상환 능력 부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은행들 경우에는 손실액 흡수 능력이 상당 부분 관리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악성 연체율이 쌓이게 되면, 이를 계속 흡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더욱이 사정이 좋지 않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물가 상승 그래프가 낮아지지 않아서다. 이는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 여건도 악화되는 지경이다. 비록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측면은 있으나, 그 속내는 수입이 줄면서 나타난 불황형 수치에 불과하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개선될 요인도 그리 높지 않다는 심각성이다.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 원 상품권. 인구 전체로 따지면 13조 원을 다소 밑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 장기간 일정 이상 급여를 받는 직장인 등에게도 꼭 지급해야 되느냐는 물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 이게 만일 국민 70%에게 30만 원권으로 지급될 경우엔 10조 원을 다소 웃돈다. 어려운 국민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되면서도 3조 원 가까운 금원을 줄일 수 있다.

돈은 인체의 혈액과 같다. 피가 곳곳에 흐르지 않게 되면 병이 들거나 죽음을 맞게 된다. 세상 작동 원리도 그와 판박이다. 우선 자영업자들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 가정에서는 그간 어린 자녀들이 사달라고 조르던 장난감 또는 튀김닭도 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돈이 돌게 된다. 지금은 시급히 그럴 때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