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확정... 전북은 자존심 지켰으나 강원은 아쉬움 남아

국회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최종 확정안이다.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늑장처리였다.

이를 보면 인천과 경기는 각각 1석씩 늘어나는 반면 서울은 1석 줄어든다. 아울러 강원도는 8석, 전북은 10석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 유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서 46석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및 생활문화권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등을 반영하기 위한 특례지역도 설정했다. 이는 예외적으로 시·군·구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전남, 강원과 함께 전북도 1곳 추가됐다.

여기서 강원도 춘천은 단독 분구되지 못한 채 '갑' 선거구와 춘천 일부 지역을 떼어 낸 '을' 선거구로 쪼개지고 말았다. 다만 강원도가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공룡 선거구는 면하게 됐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태만으로 인해 1석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던 전북도 10석을 지키게 됐다.

선거구획정위 원안과 관련,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 반발이 매우 컸다. 결국 그게 동인이 돼 전북 특례지역 지정을 이끌어내며 10석을 사수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관측된다.

춘천(을) 변지량 예비후보도 강원도에 대한 기형적 선거구 획정안을 강력 비판하며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야가 수부도시 춘천의 자존심을 담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선거구를 9석으로 늘릴 수 있는 기회도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로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가 최종 확정됐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