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조직특보, 기획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던 변지량 전 강원도복지자문관이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보수 세력이 분열되지 않고 반드시 단합해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성장 배경과 청소년기, 가풍 등에 대해 들려달라.
◇ 저는 경북 예천군에 태어나 강원도 화천군에서 초중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비록 빈농이었지만 유교적 가풍이 엄격한 집안의 7남매 가운데 네째로 태어났으며 가족들 우애도 깊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학업 성취도는 대단히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춘천에서 춘천고를 졸업하였고 이후 원하던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 엄혹한 시절 대학생활을 하고 시민운동가로 헌신했다.
◇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70년대 말은 산업화와 민주화 투쟁이란 극단적 대치 속에 혼미한 정국이 이어지며 평온한 대학생활을 하기에는 개발독재 병폐와 사회부조리가 너무 컸습니다. 당시 시대정신은 민주화였고 군부독재 타도라는 대의명분이 대학가를 휩쓸었습니다. 사실 학업보다는 사회적 부조리에 저항하는 운동권에 진입, 정의로운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63빌딩으로 잘 알려진 대한생명(주)에 입사하여 기획부와 예산관리 등을 거치며 전도양양한 앞날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치학도로서 본 80년대 사회적 현실은 너무도 암울하여 민주산악회, 민추협, 민주헌법쟁취운동본부 등 재야운동단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7년 대선 때 군정종식을 외친 김영삼 대통령후보 청년조직인 중청 강원책임자를 맡아 정권교체에 진력했습니다.
90년대에는 시민운동 대명사 격인 경실련에 가입하여 시민운동가로서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춘천경실련 정책위원, 사무국장으로 춘천 시민운동의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합법적 공간을 통한 논리개발과 냉철한 이성으로 사회적 부조리와 불의에 맞섰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는 등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경실련 활동을 통해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환경운동의 단초을 만들었고, 행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여 갈등조정 등 행정이 풀지 못한 영역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여깁니다. 가두리 양식업폐지, 봉의산 조망권확보, 공지천 복개반대 의정감시단 구성, 내린천 댐건설 반대 등 90년대 강원 시민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철 지하화, 혁신도시유치운동 등 춘천의 현안 해결에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고사까지 출제된 혈동리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민관 갈등조정 등 새로운 시민운동의 역사를 썼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 있는 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인정받아 시민봉사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운동가로서 전국적 명성을 얻는 한 획을 그었다고 자부합니다.
- 정치인으로서 숱한 좌절을 겪었다. 입문 계기와 활동은?
◇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2000년대 정치권에 진입해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시장 선거 세 번 출마했으나 낙선하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권에 시민운동 정신을 주입하려 했지만 정치의 벽은 너무도 강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당 사무처장과 정책실장을 맡으며 정책정당을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대통령후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등을 맡으며 고도의 정무감각도 익혔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을 맡아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념 편향에 경도되어 있으며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전형적 내로남불 정당으로 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주사파적으로 변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정책기획위 정책자문 등을 맡으며 지난 춘천시장 선거에 도전하였으나 공천경합에 실패하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춘천발전연구회에서 정책관련, 특히 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다 지금은 회장을 맡아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해 조직특보와 기획부본부장으로 초기 경선 때부터 혼신의 힘을 다했고, 춘천영서권 유력인사 500인의 지지선언을 이끌어내며 춘천권 경선 분위기를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강원특보단장과 춘천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 탄생에 크게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선대본부장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는 경제건설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정관련 시스템을 이해했고, 강원특별자치도 도정철학에는 누구보다 정통하다고 자부합니다.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일했으며,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강원도민특별자문관으로서 특수한 임무와 역활을 누구보다 잘 수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 철원 화천 양구 춘천 북부권 지역 현안 문제는
◇ 네, 우선 이 지역은 인구소멸 절대 지역입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육지의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도 되지 않는 절대빈곤 지역입니다. 사통발달 가능한 교통망을 확보해서 수도권 도시로 만드는 비상한 정치인, 유능한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연천-철원 전철 연장,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광덕터널 등 사통팔달 교통망 확보에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겠습니다.
특히 도청 유치 실패로 인해 극한 상실감에 빠진 우리 신사우동 신북 주민분들께 도청 이상의 성장동력을 가진 공공기관 유치 통한 춘천북부 10만 신도시 건설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겠습니다.
- 지역, 보혁, 계층, 세대 갈등을 비롯해 젠더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 에너지를 허비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합니다. 그러한 갈등 현상이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시민활동가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유형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의무와 책무가 정치인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이념과 정파를 넘어, 적극적인 소통을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국민과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접점을 찾아내려는 모색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지역 유권자들과 국민 일반의 지혜로운 의견도 청취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정치권의 극한 반목과 대립이 정치 실종을 낳는다.
◇ 네, 정치 만능시대에 정치가 실종된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바람과 같고, 그에 따른 역사적 평가만 남습니다. 서로 잘하기 위한 경쟁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만일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에 두는 그러면서도 격조 높은 정치를 펼칠 것임을 약속합니다.
- 양극화 문제가 역대 정부들을 거치며 지속해 심화되고 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첫째되는 복지라고 여깁니다.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화된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가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면 곤란합니다. 서둘러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개편함과 동시에 세계 1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대적인 강소기업 육성에도 나서야 합니다.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도 훨씬 많이 생길 것으로 여깁니다.
주거 문제도 국가 차원의 저렴한 임대주택 보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 일반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줘야 할 책무가 따른다고 여깁니다. 적자생존 방식의 미국식 관점에서 탈피해 유럽식 장점을 우리의 것으로 다듬어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무로 여길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 여깁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도 긴요한 일입니다. 국가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 초저출산 지속은 국가 소멸을 우려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 네, 국회에 들어가면 총대를 메고 해결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한 축인 국민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국가적 위기를 넘어 국가 존망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저출산 국민 인식조사 발표를 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성인 남녀 95.5%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 40.0%,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 26.9%, 만혼과 비혼 증가 28% 등을 꼽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율은 0.7명 이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해결 실마리도 이의 개선에 있을 듯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2050년대에는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노인 빈곤 문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 수단을 활용한 포괄적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하리라 여깁니다. 주거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충,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생활 제약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치권이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권의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통한 고용·주거·양육 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율 상승은 물론이고 잠재성장률도 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시설 확충도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지닌 장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기획력, 시민운동에서의 봉사와 공적 헌신 그리고 정당 활동을 통한 정책개발, 도정행정 등 어느 후보도 갖지 못한 다양한 경험입니다.
중도개혁적 당의 확장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당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과거 꼰대성격의 새누리당 탈피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보수, 합리적보수, 중도개혁 성향의 건강한 우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창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여러번 출마해서 피로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한 후보임을 채근합니다. 어느 후보보다 비전 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싶습니다.
- 남북 공히 말폭탄을 쏟아내며 대치상황으로 치닫는다.
◇ 네, 우려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은 남북 공히 조건을 전제한다는 점입니다. 남한이 내건 선제타격에는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뚜렷할 때로 한정됩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완전 초토화하겠다는 것도 남한이 북한을 상대로 무력 사용을 기도할 경우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하 10'(시속 1만2240km) 이상 속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유사시 핵으로 미국을 압박하거나 또는 타격에 나설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음을 뜻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금보다 더 궁지로 몰릴 경우 군사적 해법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를 의식한 미국이 북한을 강력 비판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그간의 한반도 비핵화 대북정책에서 이제는 평화공존으로 태세전환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북한 입장을 예측해 보면, 남한 반응에 따른 강대강 충돌이 계속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북중러'로 결속되면서 북한은 그 이전에 비해 잃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한은 한반도 전체에 군사긴장이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경제 전반이 불리하게 전개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물론 남북 공히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위험성 또한 상시 존재합니다. 이는 단지 북한만을 상정한 것이 아닌 주변국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사력 우위 확보와 방위태세는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나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문제는 미국 안보에도 크게 불만일 수 있을 듯싶고요. 따라서 우리가 대북 메시지 등에 있어, 상황 관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원하는 속내가 높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대화, 소통,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어필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안보는 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유연한 상황관리로 호전적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혜롭게 풀어 나가시리라 여깁니다.
- 마직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정치는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어야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 의해 지배당한다"고 설파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국운과 직결된 선택입니다. 사람의 진면목을 보고 선택하는 깨어 있는 유권자 여러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담 : 박채순(정치학 박사)
* 정리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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