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 이재명 수사와 총선 함수 관계 있나?

작년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야권에 의해 일방 처리됐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2009~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누구라도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관련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종료 시점이 4월 총선 직후로 되어 있다는 점, 여기에 여당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게 만든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분히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되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

더욱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했으나, 기소마저 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유독 총선을 앞두고서 호들갑을 떠는 데 따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일방적 특별검사 지명을 통해 총선에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로 여겨지는 지점이다.

특히 수사 범위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김 여사 개인의 모든 영역에 거쳐 있다는 점은 악법이다. 그간 가짜뉴스 생산에 특화된 듯한 민주당이 이를 실시간으로 부풀려 마치 스포츠경기 중계하듯 만들 소지가 매우 높은 것도 사실이다.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친민주당 성향 특검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대한 훼방 우려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 의혹 증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할 개연성도 다분하다. 그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표 등 여론 공작에 치중하게 될 것임도 능히 예견된다.

이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에 대한 방탄이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로 인해 50억 클럽 재판과 추가 수사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 의혹 관련 재판과 수사도 지연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총선 기간 중 친야 성향 특검에 의한 왜곡된 발표는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것도 명확하다.

결국 야권에 의한 일방적 특검이 총선용 여론 조작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다. 그런 한편 향후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 사법 및 수사 체계를 흔들어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거머쥐면 그뿐인가? 그것이 인권을 상용 강조하는 민주당의 본 모습인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