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면책특권과 증오와 비극의 기학적 정치판

채널A 방송 화면 캡쳐

증오와 비극이 혼재한 기학적 정치판 풍경이 결코 낯설지 않다. 상대방 혹은 상대 진영을 수렁에 빠트리기 위한 온갖 음해와 치졸한 흑색선동이 아무렇지 않게 난무한다. 거기엔 어떤 양심의 가책과 죄의식 등은 불필요한 방해 요소 쯤으로 여겨지는 듯싶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있었던 가을 국감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애초 그것은 국민적 시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한낱 허무맹랑한 선동에 불과한 것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수십명의 변호사가 고급 술집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취지의 거센 비난에 몰두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꾸며진 제보에 바탕을 둔 새빨간 거짓임이 훤히 드러나고 말았다.

그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고소·고발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 자택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고발된 어느 유튜브 채널 대표 등은 검찰에 송치됐다. 안타까운 점은, 보혁 막론하고 무분별한 유튜브 방송에 있다. 그에 따른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철퇴가 필요할 듯싶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비판적 시각을 지닌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많이 반성하겠다"라며 몸을 낮췄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이 윤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자기 앞 거울에 비추인 치명적 흉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눈에 박힌 들보도 어찌하지 못하는 부류가 타인을 향한 흑색비방에는 왜 그리 목청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는 것일까? 선량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 유발일 뿐임을 유념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