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없는 전북 국회의원들... 갈아엎어야 미래 열린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국회의원을 합한 숫자가 무려 180명에 이르렀다. 지방권력도 사실상 거의 독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억에 남는 성과는 없는 듯싶다. 남북 문제에 진척을 이루는 듯했으나, 이 또한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펼쳐진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위장 평화쇼였다고 직격하는 경우마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와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총선과 지방선거도 압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호남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실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전북은 세수 측면에서 강원도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 그런 때문인지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있다. 전북지역 여론은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을 위시한 청와대와 행정부 권력 그리고 헌정사상 초유의 압도적 의석수를 점했었다. 거기에 지방권력 또한 거의 싹쓸이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낙후된 전북 상황은 한치의 개선도 없이 여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

왜일까? 호남은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안이함 때문일 듯싶다. 그런지라 지역발전은 안중에 없고, 오직 공천 받는 일에만 혈안이 된다. 실력도 존재감도 없이 그저 정치적 권력욕만 가득할 뿐이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게 될 22대 총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와 맞물려 전북 숙원사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지역 공공의료 수요 감당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절실한 문제였다. 그런데도 그걸 문재인 정권과 거대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고도 선거철이 다가오자 또 다시 요란 떠는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도 전북에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서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게 중론이다. 연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 여건이 차츰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부산에 내주고 말았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또한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이 법이 개정돼야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세월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지역은 관련 법 혜택을 받으며 지역발전 지렛대로 삼는데 반해 전북은 선거철 호객행위로만 머물고 있다.

이는 결국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다. 해당 상임위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점은 무능, 무기력, 무존재감 그 자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전북에 이런 국회의원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선거공학에 몰두한다. 역량이 현격히 떨어지는 정치인이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권력만 향유한다. 이제 이런 정치인은 공천단계에서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이를 갈아엎지 않고서는 전북 발전은 만년 하청일 수밖에 없다.

낙후된 전북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존재감없는 현역 대신 역량있는 인물을 투입해야 한다. 사사로운 정분과 연고주의를 과감히 끊어내고,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전북발전은 물론이고, 도민들 자존감 상승과도 직결될 수 있겠기에 그렇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