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 한동훈 장관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유럽 전역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간 서구권 국가들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폭넓은 이민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에 기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복병이 생겨났다. 범죄율 증가와 함께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자국민 피해라는 심각한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다. 그 때문에 이민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도 그에 비례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는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던 미국 또한 엇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다. 심지어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이민정책에 극단적 반대 입장을 펴는 극우정당이 득세하며 정권을 장악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 주도로 전개되는 ‘분노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총격으로 10대 후반의 알제리계 청소년이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장갑차·헬리콥터까지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태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5년에도 아프리카계 이민자 출신 10대 2명이 경찰 담벼락을 넘다 감전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격분한 10대 무슬림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민정책에 따른 예기치 않은 부작용인 셈이다. 이제와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권 들어서면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대규모로 유입시켰다. 그들 가운데 한국을 자신의 국가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나, 그에반해 대다수는 돈만 벌어가면 되는 중간 기착지 정도로 삼을 뿐이다. 그들에게 중국은 골수까지 자신들의 조국이었던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가 줄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그에따른 처방과 접근이 선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혹 이민정책에 대한 불가피성을 전제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단순히 노동력만을 산술적으로 계량한다면 필경 걷잡기 어려운 부작용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시급한 인력 투입은 가능하겠으나, 그 이후 생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히 병행돼야 한다.

추정하거니와,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리라는 기대는 거의 없다. 현행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 또한 다자녀를 낳을 엄두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다. 그와함께 우리 국민의 노동기회 위축도 고려돼야 할 사안이다. 또한 이민자들의 주택, 보건, 연금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 초래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우선 요구되는 것은, 구조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내국인은 물론이고 이민자들 또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 훤하다. 그것의 인식으로부터 저출산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부족한 노동력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방안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능을 통합 조정해 적기에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리라 여긴다.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인력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 증가는 어느 정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을 듯싶다. 그러나 근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쉽게 가려고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자들로 채워진 사회는 시한폭탄을 몇배 더 많이 안고 가는 것과 하등 다르지 않다.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과 후폭풍은 또 얼마나 될까?

거듭 강조하거니와,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 그런 가운데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민정책이 추진될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여긴다. 그들은 한시적으로 일하다 돌아가는 노동자가 아닌, 대한민국이 평생 책임져야 할 우리 국민이 되는 까닭이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