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앞에 놓인 위기... 대만 침공으로 이어지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있다. 우선 미국에 의한 반도체 규제는 중국 산업 전반에 커다란 리스크로 작동될 전망이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TSMC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다. 이미 고학력 청년층 취업난이 가시화된 가운데,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하락 여파는 부동산 시장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그로인한 여러 사회문제가 도미노 현상을 보이게 될 개연성이 높다.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 또한 그 음흉한 속살이 드러나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자행된 중국의 탐욕적 패권 추구로 인해 반중 정서마저 확산되는 와중이다. 일부 개도국 국민 사이에서는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돼 있다.

한국, 미국, 유럽의 주요 기업들도 중국에서 철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때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며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그에 기반한 군사력 증강과 함께 무분별한 패권 경쟁에 나선 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연유들로 인한 중국의 고립 현상은 필연적일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애국심 고취 등의 낡은 문법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내부 타개 차원의 대만 침공으로 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상정하고 늘 대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중국 시진핑 체제가 대만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에는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한 상태다. 그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군사력 과시도 빈번하다. 특히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 매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한 이후에는 거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대규모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자국민 철수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타전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더메신저' 보도에 따르면, 대만 거주 미국인 철수계획 작업이 최소 6개월가량 진행 중이라고 전한다. 그러면서 최근 두 달 사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연한다.

문제는 우리 입장이다. 미국이 대만 방어에 군대를 투입하게 될 경우, 주한 미군 차출과 기지 사용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군에 대한 지원 요청 여부다. 자칫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남북 공히 파탄을 면치 못하리란 점은 명확하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냉철하게 운신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주한 미군의 본래 목적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남한 방어의 전략적 파트너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무료로 기지를 사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우리 국민 혈세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심지어 분뇨 처리비까지 우리 국민이 부담한다.

그런 한편 대만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필리핀에서 훨씬 가깝다. 미군으로서는 작전수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다. 그 무엇보다, 한국군 참전은 북한군 개입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불장난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점을 각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