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유통이 급격하게 늘었음은 새삼스럽지 않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공무원마저 호텔에서 필로폰을 불법 사용하다 체포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 마약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 범죄는 연일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경우에도 5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10대들의 마약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한다.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경찰에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 넘고 있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SNS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늘상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들임을 감안할 때 무척 염려되는 지점이다. 개인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이고, 신체와 정신까지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끔찍한 후폭풍을 낳는 치명적 병폐가 마약중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년 사이에 불과 5배 증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국민 일반을 격분하게 한 바 있다. 이는 마약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감싸는 듯하게 들리기도 했다.
특히 그 정도의 수량에 지나지 않다는 뜻을 지닌 '불과'라는 부사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5년에 5배 증가면, 기준 연도에 비해 매년 100%씩 불어났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다.
우선 마약 관련 수사 인력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 통관 과정에서 밀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국제우편 통한 밀반입도 능히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특히 마약 제조자에 대한 형량 강화는 물론이고,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형집행이 필요하다. 마약으로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불온한 생각 자체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허무는 사악한 범죄인 까닭이다.
그와 함께 마약 위험성에 대한 조기교육과 홍보 통한 예방책 마련이다. 교육 당국이 적극 나서, 마약중독 예방교육 확대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일임을 각별히 유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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