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한 카르텔, 비겁한 결탁 혁파해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 장벽 가운데 불평등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지역간의 문제도 지적될 수 있겠으나, 계층간에 놓인 그것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 극심한 격차사회는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정의 실종도 지목될 수 있다. 국회의원 등 권력자는 파렴치한 형태의 부정을 저질러도 방탄 국회를 열어 보호된다. 근래 더불어민주당이 그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힘없는 사람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푼돈과 식료품을 훔쳐도 엄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거대 정당과 정치인이 가짜 뉴스의 진앙지가 되고 있기도 하다. 태연하게 거짓된 주장을 하고, 특정 정치 진영의 놀이개를 자처하는 일부 언론은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키보드를 친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또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것의 전위대 노릇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김명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높다.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겠다"던 취임사가 무색하게, 문재인 정권 심기 살피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률적 원칙보다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휘둘리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질책이 그것이다.

그들 모두가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분칠하고 있으나, 그 내막은 씨줄날줄 얽히고 설켜 있는 공고한 카르텔 형성과 비겁한 결탁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보니 국민적 시각에서는 정치권,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막론하고 거대한 이익단체 쯤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물론 그 모든 것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따라서 인정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적 경계는 따라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몰각돼 있다면, 이는 공공의 적일 뿐이다. 성찰과 자성 통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